기재부, 자체평가서 미래 대응 정책 낙제점…“도전성 부족” 지적

기획재정부가 미래사회 변화 대응과 미래세대 대상 정책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일부 과제는 달성하기 쉬운 성과지표를 설정해 달성은 했으나 도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기재부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미래사회 변화 대응', '재정제도 혁신' 등의 과제가 최하점인 'G등급'을 받았다.

이중 '미래사회 변화 대응' 과제는 지난해 말 발표할 계획이었던 '미래세대 비전 및 중장기 전략'이 미뤄지면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성과지표 또한 '중장기전략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노력', 'ESG 정책 과제 마련' 등으로 설정해 도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회에서 관련법안이 계류됐거나 논의가 중단되면서 정책 목표 달성에 실패한 경우도 있었다.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 과제도 F등급으로 하위권에 들었다. F등급은 하위 20%에 해당한다. 지난해 기재부는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역동경제 로드맵, 지역청년 고용서비스 강화방안 등을 발표했으며 일자리TF를 10회 여는 등 일자리 정책을 펼쳤다. 다만 성과지표의 목표 설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사회 안전망 내실화 및 미래세대 지원 강화' 과제도 성과지표의 도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F등급에 그쳤다.

미래세대인 청년 지원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고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게 정책의 목표였으나 성과지표를 지원 방안 마련, 제도 개선 등 목표치를 달성하더라도 정책이 성과를 냈다고 보기 어려운 지표를 설정했다.

기재부는 자체평가 결과에 대해 “정책의 효과가 드러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설정할 때 도전적인 목표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