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개편안, 곧 윤곽…‘알박기 논란’ 공공기관 조직도 바꾸나

국정기획위, 정부조직개편안 초안 마련…대통령실 협의 앞둬
기재부, 노무현정부 모델로 회귀 가능성
공공정책국·공운위도 국무조정실 산하 이관설
“속도전하더라도…정기국회서 정부조직법 논의 전망”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온 기획재정부 개편안의 윤곽이 곧 드러난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마련, 내년도 세제개편안 및 예산안 편성 등 굵직한 일정이 줄줄이 대기 중인 상황에서 조직 개편까지 동시 진행될 예정이어서 기재부로선 여느 해보다 숨 가쁜 여름을 맞을 전망이다.

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정부조직개편의 초안을 마련하고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앞두고 있다. 이르면 이번 주 정부조직개편안을 공개할 가능성도 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1일 브리핑에서 “정부조직개편태스크포스(TF)에서 나흘 연속 전체회의를 열고 쟁점사항을 정리했다”며 “정리한 안을 이한주 위원장에 보고한 뒤 대통령실과의 협의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조직개편의 핵심은 기재부의 예산 기능 분리다.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예산처를 새로 만들고 기존의 기재부는 경제정책을 총괄하도록 재무부로 바꾸는 안이 유력하다는 평가다. 현행 기재부 체제가 출범하기 전이던 노무현정부 모델에 가까운 형태로 17년 만에 되돌리는 셈이다.

신설할 기획예산처는 노무현정부에서 그랬듯 국무총리실 산하에 둘 가능성이 높은 걸로 점쳐진다. 애초 대통령실 산하에 두는 방안도 검토됐으나 예산편성의 독립성 침해 등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정기획위는 금융위원회의 국내금융 정책 기능은 재무부에 이관하고 감독·인허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하나의 관전포인트는 기재부 산하 공공정책국,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향방이다. 공공기관 관리와 평가를 도맡은 이 조직들도 국무조정실 산하로 옮겨갈 수 있단 전망이 잇따른다. 조승래 대변인은 이날 “공공정책국과 공운위는 기재부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에 따라 당연히 검토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했다.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 연동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효율성 제고 방안과 별도로 기관의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단 설명이다.

국정기획위는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나 기재부 분할을 포함한 정부조직개편의 현실화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의 공식발표 후에 정부조직법과 뒤따르는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모두 개정하는 작업을 마치는 데에 일정 시간이 소요되리란 전망에서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은 현행 기재부 체제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 한 관계자는 “부처를 쪼개고 실·국·과를 옮기는 과정이 뚝딱 이뤄지진 않을 것”이라며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여러 부처와도 연계되는 복잡한 문제라 내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후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이 본격 심의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기재부 내부는 닥쳐올 변화에 싱숭생숭한 분위기다. 한 관계자는 “대선 전부터 나왔던 얘기들이라 크게 동요하진 않지만 부처가 나뉜다면 어디로 가게 될지, 사무실은 어디로 옮기게 될지 등에 관한 얘기들을 한다”며 “조직개편까지 맞물려 올 여름은 정신없이 지나갈 것 같다”고 했다.

(사진=기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