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익 N% 성과급' 교섭·쟁의행위 대상서 제외…공장 신설도 파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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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정부가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나 호남 반도체 공장 신설 반대 등은 노동조합의 파업 대상으로 보기 없다는 기준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노란봉투법 지침에 노동계와 경영계 양측 모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개정 노조법 시행지침의 핵심은 '의무 교섭 대상'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한 점입니다. 최근 삼성전자 사례처럼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의 일정 비율, 즉 'N% 성과급'을 요구하는 것은 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주주나 채권자의 권익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경영성과급 요구까지 의무 교섭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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