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금융사 인지수사권 달라" 금감원, 특사경 권한확대 요구

경제

"기업·금융사 인지수사권 달라" 금감원, 특사경 권한확대 요구

금융감독원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지수사권 확보를 둘러싼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의 신경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금감원이 기존 자본시장 특사경 외에 3개 특사경을 추가로 신설하는 방안을 금융위에 제안했다. 금융위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응 논의에 착수했다. 특사경 확대를 놓고 금융위와 금감원이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금감원 특사경 활용도 제고 방안'을 금융위에 전달했다. 여기에는 금감원이 그동안 주장해온 자본시장 특사경의 인지수사권 확보뿐 아니라 금융회사 검사, 기업 회계감리, 민생금융범죄 대응을 전담하는 별도 특사경을 구성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각 특사경에 모두 인지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이 같은 제안이 모두 현실화된다면 앞으로 금감원은 금융회사에 대해 언제든 영장 없이 계좌를 들여다볼 수 있고, 독자적 판단만으로 인지수사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이미 금감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금융회사에 대한 영장 없는 계좌추적권을 갖고 있다.

현재는 계좌 추적을 통해 금감원이 수상한 정황을 발견한다고 해도 수사로 전환하려면 금융위가 주관하는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그 필요성을 심사받아야 한다.

그러나 금감원의 안은 수사심의위를 단독 구성함으로써 이 같은 금융위의 통제를 우회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즉 금융회사에 대한 영장 없는 계좌추적권→수사 필요성에 대한 독자 심의→인지수사 전환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금감원은 여기에 특사경 수사 범위를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를 넘어 회계까지 확대해달라고 요구했다. 금감원이 일반 기업의 회계 부정에 대해서도 인지수사를 개시하겠다는 의미다.

금융위는 "초헌법적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금감원의 무리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TF까지 구성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의 실세로 꼽히는 이찬진 금감원장이 특사경을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금융위와의 긴장 관계가 고조되고 있다"고 전했다.

[김혜란 기자 /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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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Points

• 금융감독원이 금융위원회에 기존 자본시장 특사경 외에 금융회사 검사, 기업 회계감리, 민생금융범죄 대응을 위한 3개 특사경 신설을 제안하며 인지수사권 확대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요. 🕵️‍♀️⚖️
• 금감원의 제안대로라면 앞으로 금감원은 금융회사 계좌를 영장 없이 들여다보고, 자체 판단으로 인지수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되어 금융위의 통제를 우회할 수 있게 돼요. 🧐🔑
• 금융위원회는 금감원의 제안을 '초헌법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응에 나섰어요. 🙅‍♂️🛡️
• 이 같은 갈등은 이찬진 금감원장이 특사경 권한 확대를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금융위와의 긴장 관계가 고조되고 있다는 분석이며, 과거에도 특사경의 권한 범위와 독립성을 두고 유사한 논쟁이 있었음을 시사해요. 🤝❓

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금융감독원(금감원)이 금융위원회(금융위)에 자신들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 확대를 요구하며 금융당국 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요. 😮 금감원은 기존 자본시장 특사경 외에 금융회사 검사, 기업 회계감리, 민생금융범죄 대응을 위한 3개의 특사경을 추가로 신설하고, 이들 모두에게 인지수사권을 부여해 달라고 금융위에 제안했답니다. 📝 만약 이 제안이 받아들여진다면, 금감원은 금융회사에 대한 계좌 추적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판단으로 언제든 수사로 전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될 것으로 보여요. 🕵️‍♀️ 하지만 금융위는 금감원의 이러한 요구를 "초헌법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응에 나섰답니다. 😡 이 사안은 이재명 금감원장이 특사경 권한 확대를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금융위와의 긴장 관계가 더욱 고조되는 양상으로 치닫고 있어요. ⚡️

2. 심층 분석: 이 뉴스는 왜 나왔나?

3. 주요 경과: 금융당국 특사경 권한 둘러싼 금감원-금융위 입장 차이

• 2019년 4월

  금융감독원이 주가 조작 등에 대한 강제 조사 권한을 가진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었어요. 당시에는 10명 안에서 운영하며 통신 기록 조회,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으나, 특사경 조직 위치를 두고 금융위와 이견이 있었어요. 💰🔍

• 2019년 6월

  금융감독원 특사경의 권한이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등의 협의 과정에서 대폭 축소되어 최종 확정되었어요. 조직 명칭이 '자본시장범죄수사단'에서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전담부서'로 변경되고,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은 사건에 관해서만 수사를 개시하도록 하는 등 검찰의 지휘권이 강조되었어요. ⚖️📜

• 2021년 12월

  금융당국은 증시 불공정거래 단속 강화를 위해 자본시장 특사경 인원을 16명에서 31명으로 늘리고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어요. 기존에는 증권선물위원회 업무 위탁을 받아 수행했지만, 앞으로는 자체 내사 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증선위원장에게 보고하는 사건도 수사할 수 있게 되었어요. 📈🕵️‍♀️

• 2024년 1월

  금융감독원은 민생 침해 금융범죄 대응을 위해 자본시장 특사경 정원을 20명 증원하여 총 46명으로 확대했어요. 이는 불법 공매도 근절 및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로, 중대한 불공정거래 발생 시 검찰 등에 특사경 인력을 추가 파견하는 등 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었어요. 🚨📞

• 2026년 1월 1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지수사권 부여 등을 놓고 해묵은 신경전이 다시 부상했어요. 이찬진 금감원장은 금감원 특사경의 인지수사권 필요성을 강조하며 수사심의위를 공동 구성하자고 제안했으나, 금융위는 '초헌법적 발상'이라며 반발하며 TF를 꾸려 대응에 나섰어요. 🥊🏛️

• 2026년 1월 19일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에 기존 자본시장 특사경 외에 금융회사 검사, 기업 회계감리, 민생금융범죄 대응을 위한 3개 특사경 신설 및 각 특사경에 인지수사권 부여를 제안했어요. 이는 금융위의 통제를 우회하여 독자적인 인지수사 및 회계 부정 사건 조사로 권한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되고 있어요. ✍️💼

4. 다각도 분석: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5. 핵심 시사점: 그래서 무엇이 달라지는가?

6. 향후 전망: 시나리오별 예측

• 현 상태 유지 및 안착 시나리오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추진하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인지수사권 확대 요구가 금융위원회와의 협의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수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 이는 기존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특사경 권한 강화 움직임(2021년 12월 연관뉴스 1, 2024년 1월 연관뉴스 2)과 맥락을 같이하며, 금융당국 전반적으로 금융 범죄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하려는 흐름 속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 다만, 금감원의 '초헌법적 발상'이라는 금융위의 강한 반발(2026년 1월 19일 현재 기사)을 고려할 때, 이번 제안이 모두 관철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 따라서, 금감원 특사경은 일부 제한적인 범위에서 인지수사권을 확보하거나, 금융위와의 협의를 통해 공동 수사심의위원회 구성 등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어요. 🙏

• 영향력 확대 및 가속 시나리오

  만약 금감원의 인지수사권 확대 요구가 상당 부분 수용된다면, 이는 금융 범죄 대응의 패러다임을 크게 바꿀 수 있어요. 🚀 금감원 특사경이 금융회사 검사, 기업 회계감리, 민생금융범죄 대응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영장 없이 계좌를 들여다보고 독자적인 판단으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면, 금융질서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더욱 강화될 거예요. 🔎 이는 과거 자본시장 특사경의 인원 증원 및 직무 범위 확대(2021년 12월 연관뉴스 1, 2024년 1월 연관뉴스 2)를 넘어선, 금감원의 독자적인 수사 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어요. 💡 다만, 이는 금융위의 통제를 우회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어, 기관 간의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

• 변수 발생 및 흐름 반전 시나리오

  금감원의 특사경 권한 확대 요구가 금융위원회, 법무부 등 관련 기관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될 가능성도 존재해요. 😟 금융위가 '초헌법적 발상'이라며 TF를 꾸려 대응하고 있는 상황(2026년 1월 19일 현재 기사)은 이러한 반발의 심각성을 보여줘요. 🚨 또한, 과거 금감원 특사경 출범 당시에도 금융위와 법무부의 협의 과정에서 권한이 축소되었던 전례(2019년 6월 연관뉴스 5)가 있다는 점은 이번에도 유사한 상황이 반복될 수 있음을 시사해요. 😥 만약 권한 확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금감원과 금융위 간의 갈등은 더욱 고조될 수 있으며, 이는 금융당국 전체의 의사결정 과정에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도 있어요. 📉

[주요 용어 해설 (Glossary)]

•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일반 사법경찰과는 달리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 업무를 수행하는 특별한 권한을 가진 공무원을 말해요. 👮‍♀️ 이들은 범죄 혐의를 직접 파악하고 수사에 착수하는 '인지수사권'을 가질 수 있는데, 이는 수사기관이 혐의 사실을 인지했을 때 즉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건 처리를 가능하게 해요. 🔍 현재 금융당국에서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등의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특사경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의 권한 범위를 두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에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

• 인지수사권

  범죄 혐의를 직접 인지하는 즉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해요. 💡 일반적인 수사 절차에서는 고소나 고발, 신고 등을 통해 범죄 사실을 알게 된 후에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인지수사권을 가진 수사관은 스스로 혐의점을 발견하거나 인지하면 별도의 신고나 고발 없이도 즉시 수사를 시작할 수 있답니다. 🚀 이 권한은 수사기관의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여 범죄 증거 인멸 등을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 다만, 이 권한은 오남용될 경우 사생활 침해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운영이 요구된답니다. 🤔

• 수사심의위원회

  중대한 범죄 혐의가 발견되었을 때, 수사 개시의 필요성을 심의하는 기구를 말해요. ⚖️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등이 수사에 착수하기 전에 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수사의 남용을 막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라고 할 수 있어요. 🧐 이 위원회는 보통 검찰이나 관련 부처의 고위 관계자,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도록 운영돼요. 🤝 현재 금융당국에서는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의 특사경이 수사 필요성을 판단할 때 이와 유사한 형태의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