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 차단 나선 中 … 대외투자 문턱 높인다

중국 정부가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 기술뿐만 아니라 관련 서비스와 데이터의 해외 유출까지 차단하기로 했다. 미국과 중국 간 기술 경쟁이 고조되는 가운데 해외 투자에 대한 통제를 한층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2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전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외 투자에 관한 규정'을 공포했다. 총 34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시행일은 다음달 1일부터다. 이와 관련해 국무원은 "대외 투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와 국가 주권·안보·발전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해당 규정은 기업이나 개인이 해외 투자 과정에서 국가가 제한한 상품·기술·서비스·데이터 등을 당국 허가 없이 해외로 이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기술 인력을 파견하거나 해외 근무를 하는 방식 등으로 우회 이전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처벌 규정도 담았다. 규정을 어기면 당국은 투자 중단과 자산 처분 명령을 내리고 불법 수익을 몰수할 수 있다. 또 명령 불이행 시에는 투자액의 최대 1%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대외 투자 위반 행위에 대해 처벌 조항을 명문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치를 두고 '제2의 마누스 사태'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미국 빅테크인 메타는 중국의 AI 스타트업 마누스를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인수금액만 약 20억달러(3조원)에 달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지난 4월 "관련 법에 따라 인수 철회를 요청했다"며 해당 거래를 불허했다.

이번 규정에선 해외 소재 자국 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제재와 관련해 국가 차원의 대응도 제시했다. 외국 조직이나 개인이 중국 기업이나 개인의 정당한 대외 투자를 제한하면 중국 관련 수출입·투자 등 활동을 금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중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투자 제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장치의 성격도 갖는다고 평가했다. 사실상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의 대중 기업 제재에 대한 보복 조치를 예고한 셈이다.

[베이징 송광섭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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