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대출·기본보험 '시동'

금융당국이 금융약자를 위한 기본채무조정·기본대출·기본보험 등 이른바 '기본금융' 논의에 착수한다. 금융취약계층이 금융시스템에서 배제되지 않고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금융기본권'을 바탕으로 포용금융 체계를 원점에서 재설계하겠다는 취지에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출범하는 포용금융 전략추진단을 통해 기본금융의 제도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포용금융 전략추진단은 이재명 대통령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적한 '잔인한 금융'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꾸리는 태스크포스(TF)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약자에게 최소한의 금융접근성을 보장해주자는 기본금융을 실제 정책으로 구현할 수 있을지를 추진단에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본금융을 실현하기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기본보험·기본대출 등 금융안전망을 구축하는 방안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올라갈 것이라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채무로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경우엔 기본채무조정을 통해 재기할 기회를 제공하는 형태다. 최소한의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공공실손보험 형태의 기본보험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오를 수 있다. 또 금융약자에게 조건 없는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고, 고금리 저축 상품을 통해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정책도 검토될 전망이다.

[김혜란 기자 / 김예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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