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형, 퇴직연금 시장 기폭제… 국민연금 참여엔 '갑론을박'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퇴직연금 시장의 거대한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앞두고 학계와 현장 전문가들이 모여 구체적인 제도 안착 방안과 시장 파급력을 조명했다. 전문가들은 기금형 도입이 단순한 투자 상품 추가를 넘어 퇴직연금 체질을 대대적으로 개선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연금공단의 기금형 사업자 참여를 두고 난상토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국퇴직연금개발원과 이데일리는 10일 서울 여의도 한국금융투자협회 강당 3층에서 ‘기금형 퇴직연금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제5차 퇴직연금 혁신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앞서 정부는 기존 퇴직연금 제도의 낮은 수익률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기금형 제도 도입을 결정, 현재 세부 방안을 마련 중이다. 김경선 한국퇴직연금개발원 회장과 이익원 이데일리 대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 등이 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제5차 퇴직연금혁신포럼’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오른쪽 여섯번부터 김경선 회장, 안상훈 의원, 이익원 대표, 오기형 의원 순. (사진=이영훈 기자)“기금형 퇴직연금, 운영 거버넌스 등 꼼꼼히 점검해야” 이날 김경선 한국퇴직연금개발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운영 거버넌스 문제, 지급보장의 원칙과 한계, 수탁자 책임범위 등 구체적인 쟁점에 있어서 많은 논란이 있는 만큼 실제 집행 과정에서 나타날 문제에 대해 꼼꼼히 점검하면서 법제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정을 통한 지급보장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원칙을 정립하고 노후소득의 3층 구조(공적·개인·퇴직연금)가 균형되게 작동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꼼꼼히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민연금의 참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김 회장은 “퇴직연금은 의무화된 사적 연금으로, 운영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험요율과 지급수준이 법률에 의해 정해져 있는 공적연금과는 다른 기준과 운영 거버넌스가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여당 간사인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에서 “퇴직연금 시장이 500조원 규모로 성장한 가운데 실제 혜택을 받아야 하는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노후보장에 도움이 되는 수익률이 나오는지와 안전한지가 가장 큰 이슈”라며 “수익률 제고를 위한 구조적 방안으로 기금화를 채택한 만큼, 어떤 방식이 근로자에게 가장 유리하고 더 나은 결과를 낼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