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의결권 공동행사 쉬워진다… 재계는 “악용 우려”

與,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상장사에 배당 확대-자사주 소각 등 적극 요구할 수 있게 공시의무 완화 재계 “의결권 공동행사, 경영 위협” 게티이미지뱅크 더불어민주당이 대규모의 자금을 굴리는 연기금, 자산운용사 등 기관들이 상장사에 더욱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게 공시 의무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관들이 주주로서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 지배구조 개선 등을 적극 요구하도록 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자는 취지다.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운용사들이 연대해 주주의 목소리를 높이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들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이 제도가 경영권 분쟁에 악용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운용사 의결권 공동 행사 활발해질 듯 11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이달 6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상장사 주식을 보유한 기관들이 해당 회사에 ‘밸류업’(기업 가치 제고)을 손쉽게 요구할 수 있도록 공시 의무를 완화하는 게 핵심이다. 현행법에서는 기관들의 상장사 지분이 5%를 초과하면 주식 보유 현황과 목적을 금융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기업 경영권을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취지다. 하지만 기관들이 의결권(주주총회 투표권)을 함께 행사하기로 합의만 해도 공시 의무가 생겨 규제가 과도하다는 불만이 나왔다. 일례로 A운용사의 상장사 지분이 2%라도 같은 의견을 내기로 한 B운용사 지분이 4%라면 두 운용사 지분이 합산(6%)돼 공시 대상이 된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에서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기관들이 일시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의결권을 위임받는 경우를 의결권 공동 행사의 범위에서 뺐다. 기관들이 연합해 특정 기업에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 지배구조 개선 등을 요구하는 주주 관여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이번 법안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자본시장 핵심 개혁안 중 하나다. 김 의원은 “코스피 상장사의 60%가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을 밑돌 정도로 ‘주가 누르기’가 흔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이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원인”이라며 “국내 기관들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공식화하진 않았으나 상속·증여세 부담을 덜기 위해 주가를 일부러 낮추는 ‘주가 누르기’ 방지를 핵심 입법 과제로 추진 중이다. 이달 3일 오기형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상장사가 경영권 매각을 추진할 때 인수 제안 내용, 검토 결과 등을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