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AI 정책 컨트롤타워 신설 시급

6월 3일 대통령 선거일이 공지되면서 대선정국으로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다. 촉박한 일정 속에 개헌 등 큰 그림 그리는 논의만 진행 중이고 국민이 먹고 사는 민생 관련 정책들을 논의할 분위기는 아닌 듯하다.

6월에 들어설 새 정부는 인수위원회도 없이 급조된 조직과 정책들로 급한 불부터 꺼야 하는 등 정국혼란이 한동안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황은 우리 사정을 봐주지 않고 있다. 미국의 관세장벽 태풍이 몰아치고 있고, 인공지능(AI) 등 미래 먹거리를 둘러싼 총성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6월 대선 이후 새 정부는 국제통상질서 재편 속에 어떻게 하든 생존하기 위한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대선 후보들은 AI, 반도체 등 경제현안에 대한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미래성장동력을 살릴만한 정책은 눈에 띄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예산, 연구개발(R&D) 인력, 조직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없이 공허한 메아리만 울려 퍼지고 있다.

물론 대통령 탄핵 이후에 치러지는 조기대선이기에 숙고해 준비된 공약 마련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은 이해가 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번에 뽑는 대통령은 퍼팩트 스톰(Perfect Storm)을 헤쳐나갈 '위기극복 선장' 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탄핵정국에서 극도로 분열된 민심을 통합하고 갈등을 봉합하는 정치 리더십도 필요하지만, 당장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경제 리더십이 더욱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대선 이후에도 당분간 예상되는 정국 혼란 속에서도 경제만은 시스템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경분리 원칙' 하에 정부조직 개편 등 새 판을 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향후 정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영역은 위원회와 같은 합의제 조직이 담당하게 하더라도, 진흥과 규제 정책을 담당하는 조직은 장관이 주도하는 독임제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파행 운영 사례를 보더라도 합의가 필요한 공영방송과 언론 영역을 제외하고는 미래 먹거리 관련 뉴미디어 정책 등은 과학기술 정책과 통합, 독임제에서 책임감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상대적으로 여야간 의견 차이가 적고 미래 성장을 책임질 게임 체인저로서 AI, 정보통신기술(ICT), 반도체, 뉴미디어 관련 진흥과 규제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신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가칭 'AI디지털혁신부'를 신설해 예산, 인사, 조직 관련 권한을 대폭 위임해 주고 여야 정쟁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방향으로 정부조직 개편논의가 필요한 것이다. 또, 정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영역에서는 기존의 관련 위원회들을 통합해 가칭 '국가 AI 혁신위원회'를 설치해 정치 사회적 합의가 안되어서 성장동력이 꺼지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시대 변화에 부합하는 정부조직 개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황에서 다시금 인수위 없이 급조된 조직과 정책으로 현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우려가 많다. 다행인 것은 AI를 중심으로 하는 산업구조 재편의 시급성과 관련된 정부조직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여야 정쟁 속에 어떠한 정책적 결정도 하지 못하고 파행운영되는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개헌 논의만큼이나 AI 시대의 새로운 정부조직 개편 논의도 시급한 상황이다.

임형도 경희대 전자정보대학 특임교수 hdlim2000@kh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