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 필요한 서민 탈출구 되나…금융위, 중금리 대출 ‘가계부채 총량 규제’서 제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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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당국이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1.5%로 좁힌 12일 서울 시내의 마련된 주요 은행 ATM기기를 시민이 이용하고 있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지난해(1.7%)보다 낮은 1.5% 수준으로 억제하겠다는 내용의 ‘2026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2026.4.12 뉴스1

정부가 가계대출을 조이고 있는 가운데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의 ‘불황형 대출’이 급증하자 금융위원회가 중금리 대출 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22일 전해졌다. 중금리 대출은 신용평점 하위 50%에 해당하는 중·저신용자에게 주로 나간다. 은행의 저금리 대출과 대부업 고금리 대출 사이 금리 구간에 해당하는 신용대출 상품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주 개최할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중금리 대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이 올해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을 1.5% 이내로 제한하는 총량 규제를 가동하면서 역효과로 서민들의 대출 문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중금리 대출 비중은 감소 추세다. 대출 여력이 줄어들어 연체 위험이 적은 고신용자에게 우선적으로 대출이 나오니 중·저신용자가 제도권 금융에 접근하기가 점점 어려워진 것이다.

은행연합회의 2월 기준 신용대출 금리 구간별 취급 비중 현황에 따르면 연 7% 이상인 중금리 대출 비중은 평균 6.8%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 2월 13.0% 대비 절반 수준으로 축소된 규모다. 서민들은 비싼 이자를 감수해서라도 카드회사 카드론을 이용하고 자동차를 담보로 빚을 내고 있어 고금리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위는 가계대출 규모를 줄이기 위해 설계된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서 중금리 대출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들은 각 사마다 부여된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지켜야하기 때문에 중·저신용자 대상 중금리 대출을 꺼려왔다. 금융당국이 만약 은행뿐만 아니라 카드사 등 2금융권의 중금리 대출을 일부라도 총량 관리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중저신용자에게 공급할 자금에 여력이 생긴다.

금융위는 정책금융기관이 중·저신용자의 연체에 따른 손실을 일부 흡수하는 방안, 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사에 중저금리 대출 공급 확대를 유도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정부와 은행권이 만든 신용 대출 상품인 은행권 ‘사잇돌 대출’ 한도를 푸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부채는 엄격하게 관리하되 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 공급은 중금리 대출 인센티브 등을 통해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 완화 정책이 방만한 대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뚜렷한 상환 계획이나 상환 의지를 확인하지 않고 중·저신용자들에게 무작정 대출을 내준다면 이들이 제때 갚지 못했을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금융회사와 정책금융기관들의 부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