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사 회장 3연임 금지법 물건너간다…지배구조 개선 막판 진통

여당 내서도 반대 목소리…금융위, 수정안 제시할 듯연임 특별결의 법안은 정무위 법안소위 상정KB, 내일 차기 회장 후보 3인 압축 등록 2026-08-26 오후 5:17:10 수정 2026-08-26 오후 5:17:10 가 가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금융당국이 추진해 온 금융지주사 회장 3연임 제한법이 정치권의 반대 목소리에 부딪혀 원점으로 돌아갈 상황에 놓였다. 여당 내에서조차 법적으로 3연임을 제한하는 건 비현실적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다. 여야 의원들 사이에선 법으로 3연임을 제한하는 것보다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로 정하는 게 낫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26일 국회에서 정무위 전체 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6일 여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들은 조만간 당정 협의회를 열고 금융지주사 지배구조 개선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금융위는 지난달 당정 협의에서 제시한 것과 다른 수정안을 제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금융위가 한발 물러선 셈이다. 민주당 내서도 “시장 자율성 침해” 당정은 지난달에도 금융지주사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논의했는데, 당시 금융위는 금융지주사 회장의 연임 요건 강화(주주총회 특별결의)와 3연임 금지 명문화 중 후자에 무게를 뒀다. 소수가 장기간 경영권을 독점하는 걸 막는다는 명분에서다. 이런 금융위 주장에도 불구하고 여당 내에서는 3연임 금지 명문화는 과도할뿐더러 현실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여당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 사이에선 3연임 금지를 반대하는 의원이 찬성하는 의원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여권 관계자는 “스튜어드십 코드(기관 투자자가 수탁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원칙)와 특별결의 요건을 강화하면 되는데 시장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면서까지 3연임 금지를 법적으로 못 박을 필요가 있느냐”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지난번 당정 협의 분위기가 안 좋아서 금융위가 (한 발 물러서서) 수정안을 가져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외국계 투자자들도 인위적으로 연임을 제한하기보다는 이사회 독립성을 강화하는 게 우선이라는 분위기다. 금융당국이 3연임 금지에서 한 발 물러선다면 당정은 연임 시 특별결의 요건을 크게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 소속 김현정·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이미 올초 금융지주사 대표이사는 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