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민생지킴대출, 제도권 이용 가능 고소득자 제외"

소득 요건 없앤 데 “재해·질병 등 특수상황 고려”코로나 채무조정 시점 논란에 “재원 한정, 불가피”청년 보금자리론 "아파트 구입 어려운 청년 우선 지원” 등록 2026-11-03 오후 8:28:23 수정 2026-11-03 오후 9:15:06 가 가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K-민생지킴대출’에 소득 요건을 두지 않아 고소득자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제도권 금융 이용이 가능한 고소득자에 대한 지원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면상담을 통해 자금지원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심사하겠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3일 2027년 금융위원회 예산안 관련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민생지킴대출은 기본적으로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저소득 차주에게 긴급 자금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K-민생지킴대출은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한 정책금융 대출 상품으로 최초 100만원을 10년 만기, 연 4.5% 금리로 빌려준다. 성실하게 상환하면 추가로 100만원을 대출하고 제도권 금융 이용도 연계한다. 지원 대상은 소득과 관계없이 신용평점 하위 50% 이하인 국민으로, 기존 기존 ‘불법사금융예방대출’과 비교해 지원 대상과 내용이 확대됐다. 하지만, 지원 기준에 소득 요건을 없애면서 초고소득자까지 지원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행한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KCB 신용평점 기준 신용 하위 50% 국민 중 약 16만 명은 연소득 1억원 초과의 초고소득자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별도의 소득 요건을 두지 않은 배경에 대해 “재해·질병 등 특수 상황에 처해 자금을 구하기 어려운 분들을 배제하지 않으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신규 채무조정 사업의 지원 기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 사업은 2023년 6월 이전 연체가 시작된 1억원 미만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강화된 채무조정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2023년 6월 이후 연체가 시작된 차주와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 “코로나 방역조치 등에 따른 생업의 희생으로 장기연체에 빠진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한정된 재원으로 정책 취지에 맞는 대상을 지원하려면 코로나 종료 시점으로 지원 대상을 정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해외 주요국보다 재정보다는 금융을 중심으로 지원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2023년 6월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