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부실 막을 '자금 수혈' 안전망 만든다

금융 > 금융정책 금융사 부실 막을 '자금 수혈' 안전망 만든다 입력 : 2026.11.06 17:40 Google 검색에서 매일경제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당국 '금융안정계정' 도입속도금리상승때 유동성 경색 대비예보가 선제적으로 자금지원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부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자금지원 제도인 '금융안정계정'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과거 입법 과정에서 쟁점으로 부각됐던 금융업권 간 손실 전가와 국회의 사후통제 미흡 문제를 보완해 제도 도입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안정계정은 금융회사의 유동성이 경색되거나 자본 확충이 필요할 때 예보가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당국은 최근 시장금리 상승으로 금융사의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지고 부실 발생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는 만큼 위기 확산에 앞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은행·보험·증권·저축은행 등 예금보험 가입 금융회사뿐 아니라 이들을 자회사로 둔 금융지주까지 포함한다. 이번 제도 설계의 핵심은 금융회사 지원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이 다른 업권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책임 구조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예컨대 보험회사 지원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보험업권의 예금보험기금 계정에서 이를 부담하도록 설계한다. 금융지주에 대한 지원 역시 자금 지원의 원인이 된 자회사 소속 업권을 기준으로 손실 부담 주체를 정한다. 이는 과거 입법 과정에서 제기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한 조치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특정 업권에서 발생한 손실이 다른 업권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자기부담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의 사후통제 기능도 강화한다. 예보가 금융회사에 자금을 지원하면 지원 사유와 필요성, 지원 대상·방법·규모 등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지원 심사 과정에서는 대주주의 자체 증자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 공적 자금 성격의 지원에 앞서 민간 차원의 자구 노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과거 제도 도입 과정에서 제기됐던 한국은행과의 역할 중복 문제도 조율했다. 금융위는 한은과의 소통을 통해 금융안정계정 도입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 한은의 긴급여신이 은행 등 예금수취기관을 대상으로 한 담보대출 중심인 반면, 금융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