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해킹, 경찰이 계속 수사해라”…서울중수청, 이첩 요청 않기로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 본청 모습. 2026.10.7 뉴스1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 금융기관 해킹 사건을 수사하지 않겠다고 경찰에 통보했다. 경찰의 수사가 이미 상당 부분 진전된 만큼 경찰이 계속 수사를 이어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중수청은 23일 경찰에 금융기관 해킹 사건에 대해 이첩 요청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수청은 21일 경찰로부터 해당 사건을 통보받아 사건의 내용, 수사 진행 경과를 살펴본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중수청법 시행령에 따르면 중수청이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중대범죄 인지사실을 통보받을 경우 사건의 중대성, 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 정도와 기간 등을 고려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정한다.금융기관 해킹 사건은 최근 신한·KB국민·하나은행 등 금융사에 잇달아 인공지능(AI) 해킹 침해가 발생한 사건이다. 중수청 통보 대상인 사이버 범죄에 ‘국가핵심기반에 대한 해킹 등에 따른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해킹 등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 포함되는 만큼, 경찰은 이에 대한 판단을 금융 당국에 요청했다. 경찰은 먼저 해킹 피해 금융사의 시스템이 국가핵심기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하는지 금융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금융위는 해당 시스템이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국수본에 회신했다.이후 경찰은 해킹 사건을 ‘중대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21일 중수청에 통보했으나, 이날 중수청의 수사 불개시 결정으로 계속 수사를 이어가게 됐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