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공기관, 못 받을 빚 '손절' 안했다

금융공공기관이 못 받을 빚을 장부에서 털어내는 비중이 과거 대비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회수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진 부실채권을 적극적으로 손실 처리하라는 이재명 정부의 방침에 공공기관이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포용적 금융 실현을 위한 정책서민금융 및 채무조정제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기술보증기금·한국무역보험공사·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서민금융진흥원·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신용보증기금·주택도시보증공사·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지역신용보증재단·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장학재단·근로복지공단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 부실채권 가운데 손실로 처리(상각)한 채권 비중은 2018년 23.3%에서 2025년 16.6%로 낮아졌다.

상각은 회수 가능성이 없는 채권을 장부에서 손실로 떨어내는 절차다. 상각 자체가 채무자의 빚을 없애주는 것은 아니지만, 회수가 어려운 채권을 적기에 상각해 정리하지 않으면 캠코 매각이나 채무조정 같은 후속 정리로 넘어가지 못한 채 추심 기간만 길어진다. 채무자는 빚이 살아 있는 상태로 장기간 독촉에 노출되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부실채권에 대한 적기 정리를 주문해 왔음에도 공공기관의 상각 비중이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면서 공공부문이 포용금융 대책의 '사각지대'로 부상하는 형국이다.

이미 금융위원회는 2017년 금융 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제도 개선 방안을 통해 형식적 채권 유지에 치우쳐 있는 공공기관의 부실채권 관리 기준을 구체화해 상각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당국은 올 2월에도 무분별한 부실채권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개선해 장기 추심을 방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상각 비중이 내림세를 보이면서 못 받은 빚이 장부에 오래 남아 있는 구조가 고착화되는 모습이다.

이들 공공기관의 개인 부실채권은 2018년 28조114억원에서 2025년 44조4478억원으로 16조원 넘게 불어났다. 채무자는 약 178만명에서 250만명으로 급증했다. 이 중 연체된 지 5년이 넘은 부실채권은 2025년 말 기준 68만3000여 건, 11조9000억원에 달해 전체 부실채권 건수의 23.4%를 차지한다. 특히 연체 10년을 넘긴 채권도 31만9000건, 6조1669억원에 이른다. 10년 넘게 공공기관에서 빚 독촉에 시달려온 연체자가 그만큼 많다는 의미다.

민간 금융사의 '약탈적' 추심이 도마에 오른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회수가 어려운 채권을 끌어안고 있다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민간 유동화전문회사(SPC)가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악착같이 받으면 돈이 되겠지만 그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이나 피해가 더 크다"며 부실채권의 전향적 정리를 주문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예정처는 "금융위는 회수 가능성이 없는 개인 금융부실채권의 신속한 정리를 위해 공공기관별 부실채권의 상각과 캠코로 매각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고 캠코 협약 기관을 확대하는 등 실효성 있는 개인 금융부실채권의 조정·정리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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