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불평등 완화하자" 李대통령 강력 의지

금융당국이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한 '기본금융'은 이재명 대통령의 20대 대선 후보 시절 대표적인 금융공약이었다. 기본금융으로 금융불평등을 완화하겠다는 구상이었는데 크게 △기본대출 도입 △기본저축제도 도입 △불법 사채 및 불법 대부업 근절을 골자로 했다.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은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최소한의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는 경제적 기본권이 보장돼야 한다"면서 "그래서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을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기본금융 공약 중 특히 '기본대출'이 금융권의 큰 관심을 모았다. 당시 논의된 기본대출은 국민 누구나 최대 1000만원을 10~20년간 저금리(약 3%)로 대출받고 마이너스 대출 형태로 수시 입출금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우선 20·30대 청년을 대상으로 기본대출 제도를 실시하고 향후 전 국민으로 확대한다는 로드맵도 내놨다.

20대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지사 시절 시행했던 '극저신용대출사업'을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극저신용대출은 저신용 도민들에게 이율 1%의 대출상품을 최대 300만원까지 5년간 이용할 수 있게 한 정책이다. 시행 첫해인 2020년부터 약 2년간 총 8만5000여 명의 경기도민에게 총 917억원의 대출이 나갔다.

이 대통령은 당시 이러한 기본금융을 기반으로 한 '긴급금융구제지원방안'도 내놨다. △소상공인·자영업자 긴급 금융 구제 △주택 실수요자 보호 △서민금융 부담 경감 △국민상생은행 설립 등을 골자로 했다.

기본금융은 이 대통령의 오랜 숙원 사업 중 하나로 꼽힌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 시절에도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연 2~3%대 장기저리대출을 해주는 청년기본대출 제도를 추진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였던 2021년 경기연구원이 진행한 '경기도 기본금융정책 도입방안 연구'에서는 평생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누구나 장기 저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이 검토됐다. 금리는 2.8~3.5% 수준이었다.

[권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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