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포용금융 '삶의 질'로 평가한다…연내 차주 체감성과 시범측정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대출 공급액과 연체율 중심이던 포용금융 평가에 차주의 생활 변화를 반영한다. 금융지원 이후 생계 부담과 경제활동 중단, 돈 문제로 인한 불안이 얼마나 줄었는지 측정하고 결과를 상품 개선에 활용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5일 김성욱 부원장 주재로 '중소금융업권 포용금융 체감성과 측정·환류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주요 저축은행·카드·캐피탈사 7개사 대표와 업권 협회·중앙회, 학계, 서민금융진흥원·서민금융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TF는 포용금융 궁극적 목적인 금융소외계층 경제적 자립과 생활안정을 보다 직접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구성됐다. 공급실적과 수익성·연체율 등 기존 지표를 유지하면서 차주가 체감하는 삶의 질 변화를 추가로 살피는 방식이다. 체감성과 지표는 필수생활 유지, 경제활동 지속, 위기대응력·생활자율성, 심리적·생활안정 등 네 영역을 중심으로 개발한다. 월세·공과금·식비·의료비 지출을 미루는 일이 줄었는지, 금융곤란으로 구직·학업·영업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는 상황이 개선됐는지 등을 확인한다. 경제적 이유로 일상적인 선택과 계획을 포기하는 일이 줄었는지, 돈 문제에 따른 불안과 압박이 완화됐는지도 평가한다. 미국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의 금융웰빙 구성 요소를 참고해 지표를 설계할 예정이다. 평가는 금융회사가 대출 시점에 차주의 생활상태를 파악하고, 6개월·1년 후 또는 만기 연장 시 같은 항목을 반복 측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10여개 문항의 모바일 설문으로 1~2분 안에 응답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금리우대 등 참여 유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객관적인 응답을 유도하기 위해 제3자가 평가하는 방식도 추후 검토한다. 측정 결과는 금융사 상품·서비스 개선으로 연결한다. 성과가 좋은 모델은 다른 회사와 업권으로 확산하고, 효과가 부족한 유형은 상품 설계를 보완한다. 포용금융 관련 규제 인센티브 검토와 서민금융 정책상품·보증에 연계한 재원 배분기준 마련에도 참고할 예정이다. 지원 방식은 대출에 한정하지 않고 투자·출자와 비금융 지원까지 포함한다. 대환대출에 재무상담을 결합하거나, 소상공인 운전자금에 경영컨설팅을 제공하는 모델 등이 예시로 제시됐다. TF는 참여회사와 대상상품, 측정지표 및 설문 방식 등을 확정해 연내 시범평가에 착수한다. 신상품 개발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햇살론과 중금리 생활안정대출 등 기존 상품을 우선 평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시범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