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바젤위 '단순기본자본비율' 평가서 최고 등급 '준수' 획득

한국 은행 규제체계가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단순기본자본비율(LEV) 규제이행평가(RCAP)에서 최고 등급인 '준수'를 획득했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같은 평가 결과가 지난달 28일 바젤위원회 정례회의 승인을 거쳐 최종 공표됐다.

바젤위원회는 지난해 10월부터 한국을 포함해 영국, 일본, 호주, 캐나다, 스위스 등 6개국을 대상으로 규제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한국은 종합등급을 비롯해 정의·적용·산출, 위험노출액(익스포저) 측정, 공시 요건 등 3개 세부 항목 모두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 평가 과정에서 지적사항 1건이 나왔으나 비중요 사항으로 분류돼 평가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단순기본자본비율은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총 익스포저 대비 기본자본을 3% 이상 유지하는 제도다. 국내 은행권은 2015년부터 이를 분기별로 산출·공시했으며, 2018년부터 3%의 경영지도비율을 적용받고 있다.

한국은 앞서 2016년 자본 및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2024년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평가에서도 준수 등급을 받았다. 거액익스포저 평가에서는 한 단계 아래인 '대체로 준수'를 기록했다.

금감원은 이번 평가로 국내 규제체계의 국제기준 정합성을 공식 확인한 만큼, 내년 예정된 위험가중자산(RWA) 규제이행평가도 차질 없이 준비할 방침이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