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타고 확산되는 불법사금융
AI로 모니터링해 상시 단속키로
금융감독원이 다음 달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하는 ‘내구제(내가 나를 구제한다) 대출’ 관련 게시글과 불법추심 게시물을 인공지능(AI) 기술로 잡아내는 등 단속을 강화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SNS를 타고 변종 불법사금융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고 보고 기존 AI 적발 시스템의 탐지 대상에 유심 매매와 불법추심 게시물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유심 매매나 불법추심 게시글은 피해자가 신고하거나 민원이 접수돼야 금감원이 확인한 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를 요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다음 달부터는 AI가 온라인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관련 게시글과 영상을 자동으로 탐지하고 적발된 게시물은 방미심위에 삭제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재명 정부가 불법금융 근절을 연일 강조하는 가운데, 불법추심 피해를 줄이고 유심 매매를 악용한 신종 불법사금융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금감원이 단속 강화에 나서는 것이다.
불법사금융업자들은 고금리 대출을 받은 피해자가 제때 돈을 갚지 못하면 인스타그램 등 SNS에 채무자 사진이나 영상을 올리는 등 악질적인 불법추심을 일삼아 피해자와 가족, 지인에게까지 고통을 주고 있다.
내구제 대출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이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이를 대부업자에게 넘기고 휴대전화 가격 중 일부를 현금으로 받는 식으로 이뤄지는 게 일반적이다. 불법업자들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뒤 단말기나 유심을 넘겨받아 대포폰으로 쓰거나 소액결제 등에 악용한다. 피해자는 생활비 등 급전을 마련하려다 명의 도용은 물론 고액 통신요금, 고금리 빚까지 떠안게 되는 것이다.
금감원은 관련 게시글이 올라오면 신속하게 삭제해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현재 금감원은 온라인상의 불법사금융 광고를 AI가 자동으로 수집한 뒤 불법 가능성이 있는 게시물을 추려 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금감원 직원이 최종 검증해 방미심위에 삭제를 요청하고, 방미심위가 다시 플랫폼 사업자에 차단을 요구하는 구조다. 금감원이 직접 삭제 권한을 갖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차단을 긴급하게 해야 할 긴급성은 있지만, 게시글이 심의 기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절차도 필요해 방미심위 의사결정 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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