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단체 강제해산에 ‘재산 몰수’까지…독일 정부 칼 빼들었다

독일 정부가 극우 단체를 강제 해산했다.

쥐트도이체차이퉁(SZ)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독일 내무부는 12일(현지시간) 우익 극단주의 단체 ‘쾨니히라이히도이칠란트(KRD·독일왕국)’의 활동을 금지하고 명칭 사용까지 막았다. 재산도 전면 몰수했다.

연방검찰은 이날 전국 관련 시설 14곳을 압수수색해 ‘페테르 1세’ 국왕을 자처하는 창립자 페테르 피체크(59) 등 핵심인물 4명을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체포했다.

이들은 2012년부터 동부 작센주 할스브뤼케에 ‘독일왕국’을 세운 뒤 자체 헌법과 통화·연금제도를 도입했다. 독일 의회와 법원 등을 인정하지 않고 세금 납부도 거부했다.

피체크는 자신의 왕국 영토 안에서는 독일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같은 일을 벌였다. 요리사였던 그는 스스로 국왕에 즉위한 뒤 횡령과 무면허 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재판까지 받았다.

독일 내무부는 “조직원들이 반국가 단체와 경제범죄 구조를 구축했다. 법질서와 무력 사용에 대한 연방공화국의 독점 권한을 무너뜨리고 반유대주의 음모론으로 자신들 주장을 정당화했다”며 강제 해산의 배경을 설명했다.

KRD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들어선 현재 연방공화국 체제를 부정하고 옛 독일제국 부활을 주장하는 라이히스뷔르거(제국시민) 운동 세력 가운데 최대 조직으로 알려져 있다. 연방헌법수호청은 2023년 기준 KRD 추종자를 2만5000명으로 추산 중이다.

이 가운데 전직 부동산 사업가 ‘하인리히 13세 왕자’(73)를 중심으로 한 소규모 단체는 지난 2023년 화기, 탄약까지 모으며 쿠데타를 모의한 혐의로 기소돼 충격을 주기도 했다.

이들은 연방의회를 해산한 뒤 하인리히 13세 왕자를 원수로 하는 새 국가를 설립하고 2차 세계대전 승전국들과 패전 처리를 다시 협상한다는 계획까지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20세기 이후 우경화 지속으로 유럽 전역에서 극단주의 우익 단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독일에서는 요주의 극우 단체를 극단주의 단체로 지정해 감시, 관리하고 있다.

최근에는 원내 2당으로 올라서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공개 지지해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던 ‘독일을 위한 대안(Afd)’도 극단주의 단체로 지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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