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지역 칸막이' 없앤다…스마트농업·신해양레저 첫 광역특구 지정

지역별로 나뉘어 있던 규제자유특구의 경계가 허물어진다. 정부가 여러 지방정부가 하나의 산업 밸류체인을 중심으로 규제를 함께 실증하는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를 처음 도입한다. 스마트농업과 신해양레저 분야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총 5곳을 지정해 개별 지역에 머물렀던 규제 실증을 산업 공급망 단위로 확대한다. 국무조정실과 중소벤처기업부는 제19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고 '스마트농업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와 '신해양레저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등 2곳을 신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두 특구에는 총 12건의 규제특례가 적용된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에서 신기술·신산업과 관련한 규제를 일정 기간 유예해 기업이 실증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성이 확인되면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는 지역 단위 규제샌드박스다. 그동안 특구가 단일 지방정부와 특정 제품·서비스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개별 실증 결과를 산업 공급망 전반으로 확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 지역에서 확보한 실증 데이터만으로 전국 단위의 안전기준이나 표준을 마련하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 정부가 올해 처음 도입한 광역연계형 특구는 복수 지역이 각자의 산업·기술 역량을 활용해 개별 실증을 진행한 뒤 이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이 같은 한계를 보완했다. 스마트농업 광역연계형 특구에는 전남·광주를 중심으로 전북과 충남이 참여한다. 태양광 직류전원을 활용한 전기농기계 충전과 전기농기계 자율작업 등을 실증한다. 스마트농업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전남·광주에서는 영농형 태양광과 직류배전 기반 에너지 효율화를, 전북에서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자율주행·정밀제어 등 기능을 확장할 수 있는 SDM(Software Defined Machinery) 기반 완전 무인 자율작업과 다중관제를 실증한다. 충남은 영농형 태양광 직류전원을 이용한 전기농기계 충전시스템 구축과 운용 안전성을 검증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소관 규제특례 8건이 적용된다. 정부는 실증을 통해 농작업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직류(DC) 전력망 상용화와 관련 국가표준 마련에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해양레저 광역연계형 특구는 경북을 중심으로 부산이 참여한다. 해수욕장에서 항만까지 다양한 환경에서 레저선박 자율운항과 해양안전 모니터링·무인구조 기술을 검증한다. 레저선박 자율운항은 경북과 부산에서 각각 실증한 뒤 지역을 바꿔 교차 실증한다. 무인 해양안전 모니터링·구조시스템은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