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한덕수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 없어"

5 days ago 4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한덕수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권 권한대행은 오늘(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민주당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를 두고 '민주주의의 훼손'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면서 "당시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학자의 다수 의견'이라고 말했다"..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