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본회의 상정을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2026.11.5 뉴스1 국민의힘이 5일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처리에 착수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헌정사상 최악의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받아야 할 재판을 없애버리기 위한 특검법”이라며 “반헌법적 의회 쿠데타를 저지해 달라”고 호소했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지금 이곳 국회 본청 바깥에서는 입법박람회가, 안에서는 악법박람회가 펼쳐지고 있다”며 “대통령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을 대통령 본인이 임명하고, 대통령 관련 재판을 모두 조작기소라고 결론 낸 특검법을 민주당이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특검법은 우리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법도 상식도 없는 무법지옥 같은 나라로 만드는 악법”이라며 “오늘 국회는 죽었다. 집권 여당은 대통령 범죄를 없애는 흥신소로 전락했다”고 말했다.정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사상 최악의 악법을 통과시키는 데 협력하는 민주당 의원 160명은 대한민국 역사교과서에 영원히 악명으로 박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통령에 대해선 “이 대통령이 저지른 가장 엄중한 범죄는 위증교사도, 대장동 비리도, 대북송금도, 법인카드 유용도 아니다”라며 “본인 재판을 없애기 위해 권력을 동원한 죄, 의회 쿠데타를 일으킨 죄,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한 죄”라고 했다.정 원내대표는 또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 한 사람의 재판을 없애기 위해 국회 입법권을 동원하는 최악의 권력 남용 기도이자, 진행 중인 재판에 조작기소 결론을 내리고 사법부에 무죄 판결을 강요하는 재판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또 “친명·친문의 추악한 밀실 거래로 탄생한 역사 조작 기도”라며 “서해 공무원 사건과 강제 북송 등 문재인 정권의 패륜적 범죄까지 덮어주겠다는 면죄부 나눠먹기”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4월 ‘윤석열 정권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안’을 발의했다가 지방선거를 이유로 처리를 미뤘고, 이날 본회의 처리에 나섰다.법안은 이 대통령이 연루된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사건에 대한 수사·기소 과정을 특검이 수사하도록 했다. 야당은 특검이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위한 목적이라며 반발해왔다.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
국힘, 조작기소 특검법에 “헌정사상 최악의 악법…與의원들, 영원히 박제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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