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분양가 인하 유도정책, 대선공약으로 추진"

국민의힘은 15일 아파트 재건축·재개발 때 용적률과 건폐율을 상향 조정해 공급량을 늘리는 등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인 분양가 인하 유도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분양가 상승은 건설 경기 침체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높은 분양가 부담 때문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비수도권 지역에선 미분양 리스크가 특히 심화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15년 만에 처음으로 전국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가 평균 매매 시세를 역전했다고 한다”며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시세차익은커녕 집값이 분양가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로또 분양’은 옛말이고 이젠 ‘계륵 분양’이란 자조 섞인 이야기마저 나온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재건축과 재개발을 비롯해 신규 아파트를 건설할 때 용적률과 건폐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외에 국민주택 규모 주택 건설 비율 조정, 기반 시설 설치비 부담 완화, 공사비 분쟁조정 지원 등도 공약에 담기로 했다.

권 원내대표는 아울러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임대차 입법(계약갱신요구권·전월세 상한제), 다주택자 세금 중과, 일률적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을 거론하며 “과도한 부동산시장 규제에 대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공약으로 채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정부의 기존 부동산 정책이 지역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향후 부동산 정책은 서울, 수도권, 비수도권 3축을 중심으로 지역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세부 내용에 대해 당 대선공약기획단 검토를 거쳐 구체화한 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