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법사위원들, 예산 심사 보이콧…“법치 파괴 與와 심사 못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규탄’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11.9/뉴스1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이 9일 예산심사 전면 불참과 함께 강경 투쟁을 선포했다.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공식 성명을 내고 “저희는 오늘 열리는 법사위 예산소위 등 향후 법사위 일정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며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민주당 법사위원들과 함께 앉아서 예산심사를 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어 특검법 통과 과정과 위헌성을 강력히 비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성명을 통해 “이달 6일,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기 위한 ‘공소취소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며 “이달 3일 당론 채택, 4일 법사위 일방 의결, 6일 본회의 통과 등 단 사흘 만에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강제 종료시켜 가며 밀어붙였다”고 지적했다.특히 대통령의 이해충돌과 헌법적 문제점에 대해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는 대장동, 대북송금 등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아 온 사건들의 수사와 기소 과정이 포함돼 있다. 그런데 그 특검을 임명하는 사람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자기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을 자기가 임명한다는 것, 명백한 이해충돌”이라고 지적했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정기회) 1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11.06 뉴시스 또한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특검이 공소취소의 명분을 만들어 내어 재판없이 죄에서 벗어나는 것은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민주당의 공소취소 조항 삭제 주장에 대해서도 우회적 압박 수단이라며 일축했다. 이들은 “특검은 직접 공소를 취소할 필요가 없이 단지 ‘조작 기소’라는 결론만 내려주면 된다”며 “그러면 공소청이 공소를 취소할 명분이 생기고 법무부장관이 공소취소를 지휘할 길이 열리며,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재판부에 공소기각을 주장할 근거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특검의 ‘조작기소’ 판단은 진행 중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