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권창영특검 '법왜곡죄'로 고발…'윤 체포방해 기소'에 맞불

3 hours ago 1
국민의힘은 오늘(3일)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한 혐의로 자당 소속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을 불구속 기소한 권창영 특검을 형법상 법왜곡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당 법률자문위는 이날 "조은석 내란특검이 물리력 행사의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각하 처분했는데 권 특검이 재수사에 착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법률자문위는 특히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 전제돼야 하는데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권 특검이 법령 적용 요건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자당 의원들을 기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김태규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그 자리에 서 있었다는..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