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사법부 길들이기 멈추라…판결 불복이 국조로 둔갑”

조희대 국정조사 추진 철회 촉구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탈북민 명칭 변경 반대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9.22 뉴시스 국민의힘이 27일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과 관련해 “판결 불복이 국정조사로 둔갑했다”며 “민주당은 ‘조희대 죽이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국정조사 추진을 조 대법원장 탄핵을 위한 위장 전술이라고도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기어코 선을 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엿새 전 민주당 대변인은 국조를 ‘탄핵의 구체적 근거를 확인하는 절차’라 했고, 탄핵소추를 위한 절차냐는 물음에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답했다. 그러고는 이제 와서 탄핵과 무관한 것처럼 선을 그으며 위장전술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속내는 판결 불복”이라며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늘 의총에서 한덕수·박성재 감형과 윤석열·오세훈 무죄를 ‘사법부 정치화’로 엮었는데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판결이 나오지 않자 대법원장부터 조사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판결엔 국조, 영장엔 압박으로 재판부를 길들이겠다는 것이고, 재판을 정치의 입맛대로 주무르겠다는 선언”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헌법 제103조는 법관의 독립된 심판을 보장하고, 국정조사법 제8조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의 조사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정조사 강행을 즉각 철회하고 사법부 길들이기를 멈추라. 국민의힘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