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헌법재판관 2명만 임명, 국회 선출권 침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양당 대표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31. 뉴시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만 임명한 것을 두고 국회의 선출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이날 최 대행은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야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관 2인 임명 관련 입장문을 내고 “국회가 선출한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는 여야 합의에 따른 것이 맞다”며 “국회의장 중재로 헌법재판관 추천 몫 배분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가 협의해 국민의힘 1인, 더불어민주당 2인을 합의했고 그렇게 때문에 후보 추천 등 이후 절차가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대행은 같은 날 오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며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기로 했다. 정 후보자는 민주당이, 조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추천했다. 하지만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했다.

우 의장은 인사청문과 본회의 선출 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여당이 입장을 바꾼 것이지 합의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어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것은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채 국회의 논의 과정을 왜곡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9인 체제의 정상가동을 지연시키고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의 탄핵은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동의해야 최종 인용 결정된다. 그간 후보자 임명이 늦어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리는 ‘6인 체제’에서 진행되고 있었다. 이번에 2명의 후보자가 임명되면서 헌재는 일단 헌법재판관 ‘8인 체제’를 갖추게 됐다. 일각에선 심판 절차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