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분위기 띄우는 조국 사면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사면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대선 전부터 조 전 대표 사면을 주장해온 조국혁신당은 공론화에 적극 나섰고 친명계 핵심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까지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의 운을 뗐다. 다만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 고유 권한인 사면권을 먼저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거리를 두는 분위기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13일 한 라디오에서 “당원과 지지자들이 ‘조국 전 대표를 빨리 보고 싶다’는 건 인지상정이고 저도 같은 당 국회의원이기에 당연히 빨리 보고 싶다”며 “YS(김영삼) 때는 취임 9일, DJ(김대중) 때는 취임 10일 만에 사면 하기도 했더라”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조 전 대표의 조속한 사면을 에둘러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 대표 권한대행 역시 지난 11일 “(조 전 대표는) 검찰권 남용의 희생자”라며 “사면 복권을 해야 되는 것이 기본 생각”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정 의원이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 필요성을 주장했다. 정 의원은 전날 조 전 대표와 관련해 “형벌의 균형성의 측면에서 어쨌든 그런(사면·복권) 게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우자가 받았던 형, 조 전 대표가 받았던 형. 자녀들은 고졸로 전락해버리고, 대학원도 취소되지 않았나”라며 “정치적인 고려 말고, 조 전 대표나 그 가족이 받았던 형들이 너무 불균형하고 과도했다”고 주장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들은 조 전 대표 사면론에 대한 공개적인 의사 표현을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박주민 의원은 조 전 대표의 ‘광복절 특사’ 가능성에 대해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여러 가지 상황도 보고 여론 흐름도 보자”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조 전 대표) 사면에 대해서는 검토도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은 너무 빠르다”고 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관련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서울남부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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