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온 형소법학회장 "삼풍백화점 생각난다"…보완수사 폐지 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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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6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토론회에 참석한 이근우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은 "삼풍백화점이 생각난다"고 직격했습니다.이 회장은 이날 개혁신당과 한국형사소송법학회가 공동 주최한 '검찰개혁인가, 형사사법의 붕괴인가' 국회 토론회에서 "장사가 잘되니까 무게 받치라고 둔 기둥들을 조금씩 깎고 없애다가 백화점이 무너진 것"이라며 "검사는 형사법 시스템의 무게를 받치는 기둥인데 보기 싫다고 쓱 뽑아버렸다. 조금만 더 하중이 눌리면 (형사사법 체계가) 붕괴하는 건 시간문제"라고 말했습니다.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역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개악 입법에 대해 대한민국이 두려움을 갖게 됐다. 위험성을 인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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