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협박 발언도 유죄 판단…"허위사실 공표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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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대법원은 백현동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협박이 있었다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과 관련해서도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백현동 개발 사업이 진행될 당시 국토부의 압박은 전혀 없었다며, 단순 의견표명에 불과하다는 2심 판단의 잘못된 부분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한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이재명 후보는 지난 2021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당시 경기도지사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 "만약에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국토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