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테슬라 감독형 FSD는 국내 기준에 부적합, 미국산은 FTA로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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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국민신문고 답변을 통해 테슬라 감독형 FSD와 FSD V14 Lite의 일부 기능이 현행 국내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처음으로 구체적인 판단을 밝힘
FSD 자체를 위험한 기술로 판단한 것은 아니며, 운전자가 방향지시등을 조작해야 한다는 국내 기준과 시스템 주도로 차로 변경을 수행하는 기능이 충돌한다는 의미
미국산 테슬라는 국내 기준을 별도로 충족해서가 아니라, 한미 FTA의 자동차 안전기준 상호인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FSD를 사용할 수 있음
기존 미국산 모델S/X/사이버트럭 등에 감독형 FSD 제공중, 미국 생산 모델3/Y 가운데 FSD가 활성화된 HW3차량은 FSD V14 Lite가 배포됨
중국산 테슬라는 같은 예외를 받을 수 없어 FSD를 공식 적용하려면 국내 기준에 맞는 별도 인증이나 제도적 절차가 필요함
국토부는 판단 기준이 차량 원산지 자체가 아니라 제작사의 국내 공식 인증과 승인 여부라는 입장
국내 자동차는 제작사 자기인증제로 운영되므로 국토부가 미국산이나 중국산 테슬라의 FSD를 배포 전에 직접 시험하고 허가하지는 않음
실제 운행 이후 결함이나 안전기준 부적합이 확인되면 원산지와 관계없이 결함조사와 리콜로 대응할 계획
현재 도입을 추진 중인 DCAS 국제기준만으로도 FSD의 도심 주행 기능을 모두 수용하기 어렵지만, 이를 위한 별도 정책연구나 전담 TF의 추진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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