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추경 7996억 증액 1.1조 …산불·싱크홀·건설경기 회복 집중

25년 국토교통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산불·싱크홀 등 안전사고 대응 3356억 추경 편성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건설경기 회복과 더불어 산불, 여객기 참사, 싱크홀 등 연이은 재난·재해 발생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이 정부안보다 7996억원 증액된 1조 1352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58조2000억원에서 59조3000억원으로 증가했다고 2일 밝혔다.

우선 산불피해 이재민 지원 및 산불 대응력 강화를 위해 2154억원이 편성됐다.

이재민 지원으로 올해 3월 영남지역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삶터 복구에 1844억원을 지원한다.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재해주택 복구자금(총 244억원, 400가구)을 저리(연 1.5%)로 지원하고, 이재민을 위한 신축매입임대 주택을 공급(총 1520억원, 1000호)한다. 아울러, 산불로 소실된 마을을 재건하기 위한 특별 도시재생사업도 실시(80억원)한다.

이번 산불로 파손된 도로 비탈면을 복구(240억원)하고, 소방특화 드론 도입 및 국산화(70억원)로 산불 대응력을 강화한다.

항공안전 강화 및 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에는 289억원이 편성됐다.

대형 항공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275억원을 투입한다. 조류탐지 레이더(6곳), 활주로 이탈방지시스템(EMAS, 4곳), 방위각시설 개선(6곳) 등 공항 안전시설을 대폭 확충(245억원)하고, 조류 대응 드론을 개발(30억원)하여 항행 안전 확보에 활용한다.

여객기 참사 1주기 추모식 개최 등을 통해 유가족 등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국민의 항공안전 의식도 함께 제고(14억원)한다.

싱크홀 예방 등 생활환경 안전 강화에는 780억원이 편성됐다.

최근 반복되는 지반침하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의 지반탐사를 지원(44억원)하고, 재원이 부족한 지자체는 국토안전관리원이 직접 지반탐사를 수행(9억원)하도록 한다. 아울러, 연약지반정보, 지반침하이력 등을 추가하여 지반침하 안전수준을 분석하는 지하공간통합지도 고도화(12억)에 착수한다.

건설기계 사고원인 규명 및 대책마련 등을 통해 건설현장 안전을 강화(13억원)하고, 도로포장 보수(502.6㎞, 680억원), 비탈면 안전 관리(10억원),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92동, 12억원)으로 생활 속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이 밖에 건설경기 회복, 교통편의 제고 등 민생 지원에 8129억원이 편성됐다.

국토부는 “이번 추경예산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국민의 안전과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편성된 만큼, 신속한 집행을 통해 추경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