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대중교통 할인제도’ 놓고 충돌

1 day ago 1

서울시 “기후동행카드-K패스 통합”
국토부 “사실 아니다, 市독단 발표”

서울 시내 지하철역에서 한 시민이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고 있다. 2026.4.6 뉴스1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이번에는 대중교통 할인제도를 두고 맞붙었다. 서울시가 대중교통 정기권 ‘기후동행카드’를 정부의 대중교통 할인제도 ‘모두의카드(K-패스)’와 통합한다고 발표했지만 곧바로 국토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17일 오전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정부가 시행 중인 모두의카드를 기반으로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특화 서비스를 추가한 ‘기후동행카드 플러스’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기후동행카드는 2024년 서울시가 도입한 대중교통 정기권이고, 모두의카드는 올해 초 도입된 정부의 대중교통 할인 패스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기후동행카드와 모두의카드가 통합하면 전국에서 대중교통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신규 브랜드 이름은 ‘기후동행카드 플러스’로 하기로 중앙정부와 협의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국토부는 ‘7월 1일부터 모두의카드와 서울시 기후동행카드가 통합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내고 서울시 발표를 반박했다. 국토부는 “6월 5일 서울시로부터 기후동행카드의 모두의카드 가입을 요청받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검토 중”이라며 “예산 및 시스템 검증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은 점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면밀한 검토 없이 독단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통합’이라는 표현을 두고 두 기관 사이에 견해차가 발생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국토부는 모두의카드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통합’이라는 용어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라며 “충분히 협의한 뒤 기후동행카드 플러스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와 국토부 간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3월 국토부는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이었던 광화문광장 내 ‘감사의 정원’에 대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고, 서울시는 강하게 반발했다. 또 6·3 지방선거 전 불거졌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삼성역 철근 누락 문제와 관련해 오 시장은 “국토부도 지금 상태에서 시험운행을 해도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이미 했던 것”이라고 성토했다.

송진호 기자 ji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