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예산 6배' 3대 특검, 윤석열·김건희 정조준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3대 특검법안'(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을 재가하면서 본격적인 출범 일정과 특검 임명이 다음 달 초 본격 개시될 전망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이미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특검법이라는 점에서 현재 내각 구성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의를 거쳤고 의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특검 임명 절차는 공포 즉시 진행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이내에 서면으로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하면 이 대통령이 국회에 추천을 의뢰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후보자 1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들 중 1명을 3일 이내에 임명하게 된다.

추천과 지명 절차가 속도를 내면 이달 중순 특검 지명이 완료되고, 최장 20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7월부터 본격 수사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번 3대 특검은 규모 면에서 전례가 없다. 3개 특검법에 명시된 파견 검사 숫자만 최대 120명에 달해, 역대 최대 규모였던 최순실 특검(20명)의 6배에 달한다. 이는 서울남부지검(107명), 수원지검(114명) 등 주요 검찰청 검사 정원을 넘는 수준이다.

검찰 내에서는 3대 특검이 동시에 가동될 경우 일선 지검 업무에 큰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진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YTN뉴스에 출연해 "지난번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때 20명의 검사로 1000명을 수사하고 200명을 구속한 적이 있었다"면서 "내란특검 같은 경우 60명의 검사가 들어온다는 것은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 120명 잡아도 한 검사당 국회의원 2명을 대상으로 수사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내란특검법에서는 정치인을 대상으로 수사를 할 수 있고 또 수사하는 도중에 인지해서 수사하는 것을 허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수사의 범위가 무한정이다"라며 "현재는 6개월로 특검 기간을 두고 있지만 이 6개월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특검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추천한 특검으로만 구성이 된다는 게 무슨 의미겠나"라며 "답을 정해두고 국민의힘에 압박, 또 국민의힘 의원들을 수사에서 엮으려는 그런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 보복은 없다'는 말과 달리 실제로는 정치보복으로밖에 비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금 경제와 민생, 통상 이런 문제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곧바로 본인의 사법 리스크는 줄이면서 야당에 대한 정치 보복에는 액셀러레이터를 밟는 모습이 국민들이 기대하는 모습은 아닐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3대 특검의 수사 대상도 방대하다. 내란 특검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포함해 총 11개 혐의를 들여다보게 된다. 윤 전 대통령뿐 아니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당시 국무위원, 군경 수뇌부, 국민의힘 전현직 인사들까지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특히 북한 도발을 유도했다는 외환죄 혐의도 포함돼 있어 수사 범위는 더욱 확장될 수 있다.

김건희 특검은 서울중앙지검의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서울고검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서울남부지검의 건진법사 의혹 등 기존 검찰 수사를 모두 넘겨받는다. 여기에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개입 등 모두 16가지 의혹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채상병 특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인 윤 전 대통령의 수사 외압 의혹, 대구지검이 맡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 등을 포함해 8가지 의혹을 수사할 예정이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을 포함해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이 기본 90일에 두 차례 30일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70일이다. 채상병 특검은 기본 60일에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해 최장 140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올 연말까지 이어질 특검 기간 언론을 통해 관련 내용이 계속 알려지면서 야권에는 어떤 식으로든 내년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야당은 3대 특검법에 대해 예산을 낭비하는 정쟁용 특검이라고 비판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야당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검찰을 지휘해서 수사를 이끌어갈 수 있다"며 "검찰 지휘에 문제가 있다면 저희에게 상의를 해주면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진행되는 특검은 수백억 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정쟁을 심화할 수 있다"고 했다.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은 "내란, 비상계엄 선포, 내란의 과정, 여기에 관여됐다고 판단되거나 알려지거나 의혹이 있는 전 부분에 대해서 모두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김건희 여사 관련된 수사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의혹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굉장히 오래전부터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검찰은 계속 수사를 늦추다가 불기소 무혐의 처분으로 대부분 끝내고 있었다. 단순하게 국정 개입 아니면 명품백 수수를 넘어서 국정농단 수준의 개입이 있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면 향후 어떤 권력도 배우자 내지 친인척이 국정에 관여해서 국정을 농단하는 상태를 막기 위해서는 이 부분 수사 역시 철저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고은 변호사는 "특검 3개가 동시에 가동하는 것은 유례가 없었던 일인데다가 그 규모도 정말 전례가 없다"면서 "3대 특검 검사의 수만 120명에 달하는데 이는 수원지검이나 인천지검을 훨씬 상회하는 숫자의 검사가 총 3개의 특검에 가동이 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특검 검사 숫자만 120명에 달하지만 검찰 수사관 등까지 합하면 총 특검의 규모만 577명이 될 것이라고 한다"면서 "일선에 있는 평검사 기준으로는 총 평검사 1200명 중에 약 10%에 해당하는 검사 수가 차출되는 셈이다"라고 했다.

이어 "이 때문에 일반 형사사건의 사건 처리 기간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가 나올 정도로 대규모의 특검의 규모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서 "이전에 최순실 특검에는 25억 원 정도의 예산을 예상해 볼 수 있었는데 이번에 3대 특검에 대해서는 수백억, 상세히 말씀드리면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한 특검 관련해서도 115억, 또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도 동일한 규모의 155억이 각각 투여가 되고. 해병대원 특검에는 79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짚었다.

규모뿐만 아니라 예산, 기간 모두 최다 규모를 자랑하는 3대 특검으로 첫발을 끊은 이재명 정부의 속전속결 행보에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