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8.2% 늘어 사상 첫 73조 돌파… 핵잠수함 예산도 1000억원 처음 반영

[2027년 예산안] KF-21 예산 대폭 늘려 3.3조 하사 1호봉 월급 300만원으로 지난 5월 13일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양산2호기와 다목적무인기 실증기가 공개되고 있다. 2026.5.14 뉴스1 정부가 내년도 국방예산을 73조2777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 국방예산(67조7040억 원)보다 약 8.2% 증액한 규모다. 이대로 국회를 통과해 확정되면 2008년 이후 최대 인상 폭이자 국방비가 사상 처음으로 70조 원을 돌파하게 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국방예산안은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33% 수준이다. 올해 GDP 대비 국방예산 비율(2.28%)보다 다소 늘어난 것. 국방비의 대폭적 증액은 현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 등 자주국방 추진 기조가 반영된 것이라고 군은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는 동맹의 방위 부담 증대를 요구해 온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와 늦어도 2035년까지 한국의 국방비를 GDP 대비 3.5%까지 늘리기로 공감한 바 있다.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핵심전력 도입 예산은 21조3000억 원으로 지난해(18조6000억 원)보다 2조7000억 원이 늘었다. 전작권 전환 후 한국군의 연합 지휘 능력 향상을 위한 군사정보 유통 체계의 신규 구축과 공지통신무전기 성능 개량 등이 포함됐다. 핵추진잠수함(핵잠) 도입 예산도 1000억 원이 처음으로 반영됐다. 당초 핵잠 사업 첫해 예산으로 200억 원 정도가 거론됐지만 설계 등 초반 작업을 속도감 있게 진척시키기 위해 예산을 대폭 늘리기로 결정한 것. 군은 핵잠의 기본 설계와 상세 설계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해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양산 예산은 올해 1조4000억 원에서 대폭 늘어난 3조3000억 원이 책정됐다.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위해 중고도 정찰무인항공기와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 관련 예산도 늘려서 전력화 시기를 1년가량 앞당기기로 했다. 군 간부 처우 개선 예산도 증액됐다. 하사 1호봉 보수를 월 300만 원으로 올리고, 단기복무 부사관 임관자 대상 장려금(1000만 원→1200만 원)도 인상하며, 이들에게 월 최대 30만 원을 3년간 지원하는 ‘매칭적금’이 신설된다. 군 복무기간 입은 상해를 보상하기 위한 병사 단체 상해보험도 새로 도입된다.‘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지정된 광주 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