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대변인 “골대 계속 옮기면 전작권 전환 영원히 못 해”

‘개인적 의견’ 전제로 입장 밝혀…美의 ‘새로운 기준’ 제시에 불만? ‘UFS에서 북한군이 서울 턱밑 진격’ 보도엔, 합참 “사실 아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 2026.7.2 뉴스1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이 15일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논의와 관련해 “골대를 계속 옮기면 전작권 전환을 영원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전작권 전환 협의 과정에서 갑자기 ‘새로운 기준’을 언급하는 등 미온적으로 임하는 미국 측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정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은 고도화한 북한의 핵·미사일 등 달라진 정세를 전작권 전환을 위한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보이는데, 국방부의 입장은 무엇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한미는 합의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근거해서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는 게 국방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답했다.정 대변인은 이어 “국방부에서 추가로 드릴 공식적 말씀은 없고, 개인적인 자격으로 말씀드리겠다”라며 “골대를 계속 옮긴다면 전작권 전환을 영원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발언했다. 정 대변인은 이 발언이 ‘개인적 자격’으로 한 것이며 국방부의 입장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 ‘미국이 조건 변화를 원한다’라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을 전제로 질문을 했기 때문에 ‘개인적 자격’으로 답을 했다고도 부연했다.하지만 이를 두고 미국 측이 최근 갑자기 전작권의 빠른 전환에 회의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미국을 방문 중인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골드국제전략연구소 주최 행사에서 전작권 전환 자체에는 찬성한다면서도 “조건이 변했고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바꿨기 때문에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최근 2~3년 사이 크게 고도화한 만큼,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한국군의 역량도 변화한 환경에 맞춰 다시 평가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13일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담에서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지지한다면서도 ‘시간’도 하나의 조건이라고 말해 정부의 기조와 다른 입장을 보였다. 한미는 오는 11월 국방장관 간 협의체인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전환의 ‘목표연도’를 확정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최근 미국 측의 입장이 달라지면서 한미 간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