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MDL 인근 철책 설치한 北, 정전협정 위반”…유엔사는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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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군사분계선 80m 떨어진 곳에 구조물
국방부 “DMZ 완충지대 없애려는 의도”
유엔사 “전체적 맥락서 봐야” 엇박자

합동참모본부는 23일 최근 북한군 동향 언론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병력은 물론 장비까지 추가로 보내려는 동향을 파악했으며 남측에 대해서는 경계·분리를 강화하기 위해 일부 구간에 전기 철책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북한군이 전선지역에서 철책을 설치하는 모습. (사진=합동참모본부 제공) 2024.12.23.

국방부가 북한이 군사분계선(MDL)과 불과 80m 안팎 떨어진 지역에 철책 등의 구조물을 세우는 ‘불모지화’ 작업에 대해 22일 “북한군의 MDL 일대 장애물 설치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와 달리 정전협정을 관리하는 유엔군사령부는 “비무장지대(DMZ) 내에서의 건설 행위, 진지 구축만으로 자동적으로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혀 우리 군 당국과 이견을 드러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국방부 브리핑에서 북한이 최근 철책을 MDL 인근까지 설치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정전협정상 DMZ는 적대 행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데, 이런 DMZ에 지뢰 매설 등을 하는 건 완충 지대를 없애려는 의도인 만큼 협정 위반이라는 설명이다. 북한은 2024년부터 DMZ 내 지뢰 매설 및 철책을 포함한 각종 구조물 설치 등 ‘불모지화’ 작업을 이어왔는데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국방부가 북한의 DMZ 내 불모지화 작업에 대해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명확한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가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정부의 잇따른 대화 요청에도 북한이 이를 무시하거나 오히려 대남 위협에 나서자 북한과 선을 긋기 시작한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반면 유엔사는 이날 “DMZ 내에서 이뤄지는 활동은 그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해돼야 한다”며 “건설 행위, 진지 구축, 방어 조치 또는 인원의 존재만으로 자동적으로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한국군 철책 역시 MDL에서 100m 떨어진 위치까지 설치돼 있는 등 북한군이 최근 설치한 철책 위치와 크게 다르지 않은 점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또 북한이 설치한 철책이 방어 목적으로 공격용이 아닌 점, 북한이 DMZ 내에서 불모지화 작업 등을 하며 유엔사에 여러 차례 사전 통보한 점 등도 고려해 입장을 냈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유엔사와 우리 정부의 입장이 엇갈린 것을 두고 DMZ 출입 통제 및 승인 권한을 둘러싼 갈등으로 인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