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딥페이크 처벌 강화·난임휴가 유급”

◆ 2025 대선 레이스 ◆

국민의힘은 HPV 바이러스 무료 국가 예방접종 대상을 26세 이하 남녀 모두로 확대하고, 법정 난임 치료 휴가 기간인 6일을 모두 ‘유급 휴가’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딥페이크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여성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30대 후반 경력단절 여성이 4명당 1명꼴(지난해 상반기 기준)로, 우리 경제 허리 세대의 커리어가 단절되고 있다”면서 “우울증을 겪는 20대 여성은 전 세대·성별을 통틀어 가장 많아(2022년 기준) 미래 여성 세대가 느끼는 삶의 무게가 가볍지 않은 형국”이라고 진단했다.

국민의힘은 경력이 중단된 여성도 눈을 낮출 필요 없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WOW 프로젝트(Wonderful Opportunity for Woman)를 도입하고, 여성 연구자의 경력단절을 줄이기 위한 탄력적 대체인력 지원에 나선다.

기업의 직원 자녀 돌봄 지원 의무를 직장어린이집에 한정하지 않고, 아이돌봄서비스 바우처 제공 등으로 선택권을 확대하고, 난임치료 휴가를 유급 전환 시 중소기업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보험에서 일정 보조하기로 했다.

또한, 치안 사각지대 없는 ‘전국 생활안전망’을 구축하고, 딥페이크 범죄 예방을 위한 관련법 정비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결혼을 선택하지 않은 여성이 느끼는 불편과 불안도 덜기 위해 혈연이나 혼인 관계에 기반하지 않아도 신뢰 관계에 있는 지인이나 공동체 구성원을 법적 보호자로 등록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1인 가구 소형 아파트 및 오피스텔 공급을 확대해 공공주택의 10% 이상을 1인 가구 맞춤형으로 특별 공급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지금까지의 여성 정책이 ‘보호’나 ‘지원’에 머물렀던 것과 달리, 이제는 여성 개개인이 어떤 방식의 삶을 택하든 자율적·진취적으로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지지와 응원, 기회와 성장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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