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 문턱 높인다…내외국인 모두 대상

연금당국이 최근 외국인 추후납부(추납) 논란을 계기로 국민연금 추납 제도 전반을 뜯어고치는 전면 개편을 검토 중입니다.한 달 치 보험료만 납부한 뒤 최대 119개월 치를 추납해 연금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는 문제는 국적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 자체의 구조적 허점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추납은 실직이나 사업 중단, 경력 단절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과거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한 번에 몰아서 납부해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즉 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 평생 매달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추납을 활용하면 부족한 기간을 메워 연금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1999년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