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주주가치 외면한 운용사엔 돈 덜 맡긴다[마켓인]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활동 이행점검 체계 도입
국내주식 위탁운용사 질적 평가 강화
수탁자 책임 원칙·이해상충 대처 등 점검
5년 누적 수익률 9.75%…성과급 지급률 78.6%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기자] 국민연금이 수탁자 책임활동에 대한 이행점검 체계를 새로 도입한다. 특히 국내주식 위탁운용사에 대해서는 수탁자 책임활동 원칙 준수 여부와 이해상충 대처 수준 등을 질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위탁자금 추가 배정이나 회수 과정에 평가 결과를 연계하기로 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도 제6차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활동 이행점검 체계 도입 방안'과 '2025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평가안', '2025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성과급 지급률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기금위에서 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수탁자 책임활동 이행점검 체계 도입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하반기부터 수탁자 책임활동 7개 원칙별 12개 이행점검 항목에 대해 이행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작성된 보고서는 기금위 산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점검을 거쳐 공개된다. 점검 결과는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와 기금운용위원회에도 보고된다.

그동안 국민연금은 위탁운용사 선정·평가 과정에서 수탁자 책임 정책 보유 여부나 책임투자 보고서 제출 여부 등에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책임투자 요소를 반영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단순한 제도 보유 여부를 넘어 실제 이행 수준과 이해상충 대처의 적절성 등을 따져보는 방향으로 평가 체계가 바뀐다.

국내주식 위탁운용사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활동 원칙 준수 수준, 이해충돌에 대한 대처의 적절성 등 주주가치 제고 노력의 질적 수준을 평가한다. 국민연금은 추후 운용사별 성과에 따라 위탁자금을 추가 배정하거나 회수할 때 수탁자 책임활동 평가 결과를 연계해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연금이 국내 증시의 핵심 기관투자가라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자산운용업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단순히 책임투자 관련 정책을 갖췄는지 여부가 아니라, 실제 의결권 행사와 주주활동, 이해상충 관리 등 운용 과정 전반의 질적 수준이 평가 대상에 오르게 되면서 위탁운용사들의 수탁자 책임활동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기금위는 2025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평가안과 기금운용본부 성과급 지급률안도 의결했다. 이번 성과평가부터는 기준포트폴리오 도입에 따라 개편된 성과평가·보상체계가 적용됐다. 앞서 기금위는 지난해 12월 기금의 장기성과를 높이기 위해 성과평가 기간을 기존 1년에서 5년 누적으로 변경했다. 기존에는 기준수익률 대비 초과성과 등 상대성과를 중심으로 평가했지만,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절대성과 평가도 새로 도입했다.

최근 5년 누적 국민연금기금 금융부문 수익률은 시간가중수익률 기준 9.75%로 집계됐다. 이는 기준수익률 9.59%를 0.16%포인트 웃도는 수준이다. 자산군별 수익률은 국내주식 11.24%, 해외주식 17.82%, 국내채권 1.39%, 해외채권 6.24%, 대체투자 12.75%였다. 이에 따른 2025년도 기금운용본부 성과급 지급률은 78.6%로 정해졌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간 국민연금은 기금의 장기적·안정적 수익률 향상을 위해 수탁자 책임활동을 성실히 수행해 왔다"며 "국내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수탁자 책임활동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이행점검 체계 도입을 통해 국민연금의 안정적인 수익성 증대와 국내 자본시장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2025년의 성과는 기금운용본부가 국내외 금융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한 결과"라며 "이를 통해 국민연금의 소진시기도 상당 기간 늦춰지는 등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