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무슨 죄냐”…혼돈의 대한민국, 증시서 날아간 돈 무려 144조

성장 고용 소비 분배 등 한국 경제 모든 부문이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마지막 보루였던 수출마저 흔들리고 있다. 여기에 계엄·탄핵 사태가 찬물을 끼얹었다. 고통은 국민 몫이다. 정치와 별개로 정부가 경제 만큼은 비상회의체를 가동해 매일 점검·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다. 관련기사 A3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어깨가 무겁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 수행문제를 놓고 경제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 정부 경제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매일 경제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역부족이다.

여야는 경제문제 만큼은 정부와 소통하며 합심해야 한다.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지낸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9일 “현실적으로 지금 경제팀이 할 수 있는 건 위기관리와 현상유지 뿐”이라면서 “민주당도 탄핵 이후 집권을 생각한다면 경제문제에 있어서는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간 합의된 민생법안부터 신속하게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 반도체법도 시급하다. 예산안 역시 필요시 추경을 실시하더라도 일단 처리하는 것이 시장불안을 덜 수 있는 길이다. 정부는 계획을 밝힌 증안펀드·채안펀드를 시장에 신속히 투입해야 한다. 정부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줘야 대외신인도를 지킬 수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12월 경제동향에 따르면 11월 수출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은 1.4%로 작년 9월(-4.4%)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KDI관계자는 “미국의 통상정책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수출 여건이 악화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권구훈 골드만삭스 선임이코노미스트는 이날 보고서를 내고 중국 경기둔화와 미국 통상 리스크를 거론하며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시장 평균보다 낮은 1.8%로 유지하지만 리스크는 점점 더 하방으로 치우치고 있다”고 경고했다.

고용지표도 얼어붙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1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워크넷 신규 구인 인원은 16만5000명으로 11월 기준으로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가장 적었다.

양극화도 깊어졌다.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이 소득 하위 20%(1분위)에서 작년에 310만원 줄었지만 상위 20%(5분위)는 6427만원 증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하반기 국정과제로 양극화 해소를 제시했지만 계엄 사태로 동력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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