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3대 재정학회 “반도체 호황에 기댄 확장재정 위험…미래대응기금 재검토해야”

경제 > 경제 정책 국내 3대 재정학회 “반도체 호황에 기댄 확장재정 위험…미래대응기금 재검토해야” “미래기금 없으면 국가채무 최대 83조↓”“94조 사용처도 불투명…위험 통제해야”국회서 통제·심의 강화 필요성도 제기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7년 예산안 평가’ 재정학 3개 학회 공동 정책토론회에서 박명호 한국재정정책학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수민 기자] 국내 재정학계 전문가들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과 미래대응기금 운용 방식을 놓고 잇따라 우려를 제기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일시적인 세수 증가로 재정지출을 대폭 확대할 경우 향후 경기가 둔화했을 때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가채무가 100조원 넘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대규모 여유자금을 기금에 적립하는 방식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한국재정정책학회와 한국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학회와 박수영 국회의원실, 안도걸 국회의원실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2027년 예산안 평가: 미래 투자와 재정 지속가능성의 균형’을 주제로 공동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주제 발표에서 박명호 한국재정정책학회장은 “적립은 차입 없이 남는 재원으로 해야 한다”며 정부가 국가채무를 늘리면서 미래대응기금에 대규모 자금을 쌓아두는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고 국가채무를 상환한 뒤 남는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박 회장은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지 않았다면 정부안보다 국가채무를 16조~83조원 더 줄일 여지가 있다고 추산했다. 내년도 국가채무가 전년보다 107조원 증가하는 상황에서 미래대응기금에 104조4000억원의 여유자금을 적립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제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면 세수 감소와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 둔화가 동시에 발생해 국가채무비율이 빠르게 높아질 수 있다. 이에 세수와 성장률이 동반 하락하는 상황을 가정한 ‘재정 스트레스 테스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내년도 재정지출 확대 규모도 문제로 지목됐다. 내년 총지출 증가율은 12.8%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박 회장은 국회예산정책처와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년 산출갭을 각각 1.9%, 1.2%로 전망하는 등 경기가 잠재 수준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확장재정이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이고 통화정책과 상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