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첫날 조희대 최대 쟁점…여야, 병역특례 축소 한 목소리

2 weeks ago 27

【 앵커멘트 】 정치권 소식은 국회팀 장가희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 질문 1 】 국정감사 첫 날인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가 세게 맞붙을 것으로 보이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대 쟁점이죠?【 기자 】 그렇습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는 대법원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하는데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기관장 자격'으로 국감에 출석합니다. 통상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한 뒤 법사위원장의 양해를 얻어 이석하고, 실제 질의답변은 법원행정처장이 맡아왔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별도의 일반증인으로도 채택했습니다.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 경위를 물어보겠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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