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조희대 탄핵, 국민적 설득력 높이는 사전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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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연수원 발대식 및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21.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론에 대해 “국민적인 설득력을 높이기 위한 사전적,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22일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주당 티비’에 출연해 “탄핵에 대한 요구가 그 이전보다는 높아지고 있다. 그런 과정의 일환으로 국정조사도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어 그런 부분을 차근차근 해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조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일관된 입장”이라며 “우리는 이미 헌법과 법률에 있어 조 대법원장이 많은 부분을 어기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고 했다. 다만 “탄핵을 위해서는 국민의 동의와 동감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유시민 작가에 대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것 관련해선 “법의 영역보다는 토론의 영역으로 정리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셨을 것 같다고 저는 봤다”고 했다.김 대표는 “(유 작가의) 발언 내용이 과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다수일 것”이라면서도 “대통령은 그런 영역이 있다 치더라도 논쟁이나 토론으로 정리하는 것이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겠다 생각하신 것이 아닐까”라고 했다.유 작가가 이후 발언 수위를 조절할 가능성이 있는 지에 대해서는 “판단과 양식의 문제일 것”이라며 “금도를 지키면서 발언하고 비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한편 김 대표는 가상자산 과세 문제에 대해서 “올해 정리를 해야 할 것”이라며 연내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제도 신설 후 지금까지 세 차례 시행이 유예된 상태다.그는 “최근 이에 대한 목소리가 높고 다양한 의견들이 많아 어제(21일) 이것을 최종 시점에서 한번 집중 점검을 해볼 때가 된 것 같다고 문제 제기를 했다“고 말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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