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비율 40%가 마지노선…미래대응기금 10년 적립, 고정지출 줄여야”

경제 > 경제 정책 “국가채무비율 40%가 마지노선…미래대응기금 10년 적립, 고정지출 줄여야” 한국재정학회·박수영 의원 토론회“세수 일시적…기금 신설 철회” 주장도 한국재정학회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12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7년도 예산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한국재정학회] 정부가 내년 신설을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을 당장 사업에 지출하기보다 10년가량 적립하고,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는 재정학계의 제언이 나왔다.국내 적정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40% 이내로 관리해 재정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한국재정학회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12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7년도 예산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역대 한국재정학회장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등을 지낸 원로 재정학자들이 정부의 재정 확대 기조와 미래대응기금 신설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토론자로 나서는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전 한국재정학회장)는 사전 배포한 토론문에서 “우리나라 실정에는 국가채무비율 40% 마지노선이 맞다”고 주장했다. 유럽연합(EU)의 국가채무비율 60% 기준에서 우리나라의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복지 지출과 통일비용을 각각 10%포인트씩 차감해야 한다는 논리다.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 대규모 재정 확대에도 재정승수(정부 지출 증가가 국내총생산에 미치는 효과)가 급격히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재정지출 확대가 반드시 성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비판이다.염 교수는 미래대응기금이 현재 청년층보다 앞으로 태어날 세대를 포함해 30~50년 후 미래세대를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추가 세수 자체가 불확실한 만큼 일단 10년 정도는 적립만 하고, 적립 후 일정 비율만 사용해야 한다”며 “세입이 불안정적인 상태에서 지속적 고정지출은 자칫 기금적자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또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등 4대 분야 사업은 미래대응기금이 아닌 본예산으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지적했다. 미래대응기금의 최우선 지출 분야로는 국채 상환을 제시했다. 기금에 흑자가 발생할 때 일정 비율을 국채 상환에 활용하고, 적자가 발생하면 상환하지 않는 방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도 국채 상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조 전 수석은 “국채 상환 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