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에 심각한 경고신호”…국민연금·건강보험 개혁 놓고 전문가 한목소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이지만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세대 간 형평성 측면에서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이 국가재정의 구조적 리스크가 된 상황에서 전문가들이 지속가능한 복지재정을 위한 구조개혁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재단법인 더플랫폼이 주최하고 임당장학문화재단이 후원한 ‘자유와 복지’ 특별세미나가 12일 서울 앰배서더 풀만 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복지국가 한국’의 미래를 놓고 지속가능한 국가 재정과 복지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기조연설에 나선 안병영 전 부총리는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강조하며 “복지국가의 목적은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틀 안에서 경제적 역동성과 사회적 결속을 함께 이루는 데 있다”고 말했다.

안 부총리는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균형의 조화를 이룬 사례로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를 제시하며 한국의 역사와 정치·경제적 조건을 모두 감안한 독자적인 복지국가를 설계하는 게 시급하다고 밝혔다.

세미나 1부에서는 박찬욱 서울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조영훈 동의대 교수, 김진욱 서강대 교수, 김태일 고려대 교수, 박명호 홍익대 교수가 복지국가와 복지재정을 놓고 현황 분석과 토론을 진행했다.

조 교수는 우리나라가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 주요 사회보험을 모두 도입해 제도적 완결성을 갖췄지만 실상은 ‘저부담·저급여’ 구조로 적절한 수준의 사회보장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사회보장지출 비율은 2022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14.8%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21.1%에 크게 못 미친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사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점도 조 교수가 꼽은 한국 복지제도의 문제점이다.

김태일 고려대 교수는 복지재정 문제를 심층 분석하며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로 인해 향후 연금, 의료 등 복지지출이 급증해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해 3월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각각 13%, 43%로 상향 조정했지만, 이는 국민연금 기금 고갈시점을 2056년에서 8년 정도 늦춘 것에 불과한 임시방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박명호 교수는 국민연금뿐 아니라 건강보험도 국가재정에 심각한 경고신호를 보낸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건강보험은 2020년대 후반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2060년에는 적자 규모가 GDP의 6.5%에 이를 것”이라며 의료 이용 효율화, 비급여 관리, 본인부담률 합리화 등 다층적 해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세미나 2부에서는 예종석 한양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정무권 연세대 교수, 송치호 가톨릭대 교수, 이철인 서울대 교수, 박윤수 숙명여대 교수가 지속가능한 복지와 경제발전, 사회통합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정무권 교수는 “한국 사회가 심화되는 불평등과 갈등으로 ‘사회통합의 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정 교수는 저성장, 저출산·고령화, 디지털 전환이라는 복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이 아닌 소득 기반 사회보험으로 전환하고, 지역공동체 중심의 ‘관계적 복지’를 구축해 사회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철인 교수는 재정 지속가능성 문제를 다시 환기하면서 “2060년경 정부의 복지지출이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며 현재 복지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미하며, 때론 격차를 더 키우는 역효과도 나타난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복지 확대 속도를 조절하고, 최소한도의 보장을 확실히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혁 등 과감한 재정개혁을 통한 재원 마련도 병행돼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이날 종합토론에 참석한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노동 동기를 약화시킬 수 있는 현금 급여보다는 고용 창출 효과가 있는 사회 서비스 중심으로 복지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대표는 “모든 일하는 시민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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