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공급 시계 앞당기는 데 총력”…태릉 골프장 부지 1년 조기 착공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태릉 골프장의 대규모 주택 공급을 1년 앞당겨 2029년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후 발생하고 있는 매물잠김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구 부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 가계부채 동향 및 관리방안,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실적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신속한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발표된 계획이 국민의 실제 주거로 직결되도록 모든 실행단계를 압축해 공급 시계를 앞당기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재경부에 따르면 서울 태릉 골프장은 당초 계획인 2030년보다 1년 앞당겨 2029년 착공한다. 정부는 지난 1월 태릉 군 골프장 부지 개발을 통해 6800가구를 신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서울 강서 군부지, 노후청사 복합개발 등 약 2900호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절차 등을 추진 중으로, 후속 절차를 거쳐 2027년 착공한다.

정부는 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부지별 공급책임관을 지정해 관리할 예정이다.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포함해 입주 가능한 주택을 단기에 공급해 국민의 주거 안정을 제고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올해 신설된 주택담보대출 관리 목표 이행을 철저히 점검하는 가운데,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점검 체계 개선도 상반기 중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회사 자체점검 대상을 개인임대사업자에서 법인임대사업자까지 확대하고, 모든 주택담보 사업자대출에 대해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한편, 소액대출도 점검 범위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한편 구 부총리는 이날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도 주재했다.

구 부총리는 “6월말 경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고, 경제 안보 강화와 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전략을 담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반도체 호조등 경제여건 변화의영향을 면밀히 재점검해 수정된 경제전망과 거시정책방향을 제시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2.0%로 제시했었다. KDI(한국개발연구원)이 최근 올해 경제성장률을 2.5%로 상향조정한만큼, 정부도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조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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