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中企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비수도권 혜택 늘릴 것”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6일 국내 최대 규모 재생에너지 도시인 전남 해남군 솔라시도를 찾아 관련 기업 및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재정경제부 제공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비율이나 기간을 지역별로 차등화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16일 전남 해남군에서 열린 5극3특 현장 방문 기자 간담회에서 “지방 주도 성장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조세지원 제도에서 지방 우대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연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는 취업 후 5년간 근로소득세 90%를, 노인·장애인 등은 3년간 70%를 감면받는다. 이는 지역에 따른 세제 혜택은 없었는데 비수도권 근로자에게 혜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다음 달 발표하는 세제 개편안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서는 고환율 상황에 대해서는 “중동 상황이 개선되고 있고 국내 증시에서 매도세를 이어가던 외국인들이 최근에는 사고 있다”며 “이러한 요인을 감안했을 때 안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환율에 따른 수입 중소기업이나 서민들의 부담은 금융 지원 등을 통해 최대한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중동 정세와 연계된 석유 최고가격제 종료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19일(현지 시간) 미국과 이란은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MOU) 서명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국제 유가가 배럴당 80달러 초반대까지 떨어진 것은 긍정적인 신호”라면서도 “당장 석유 최고가격제를 풀었을 때 어떤 부담이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중동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을 두고는 “내가 사는 집 외에 다주택이나 사놓고 보유만 하는 집에 대해서까지 정부가 인센티브를 줄 이유가 없지 않느냐”며 “이런 철학에 맞게 부동산 관련 세제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비거주 주택 보유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이겠다고 시사한 셈이다.

해남=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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