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반독점 재판 일정, 트럼프 행정부 제안에도 변경 없이 진행

미국 연방 판사 아밋 메타는 법무부가 제안한 구글의 온라인 검색 시장 지배력 억제를 다룰 재판을 2025년 4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차기 미국 대통령 당선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구제 방안을 수정하려는 움직임에도 변함이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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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에서 사건을 감독하고 있는 연방 판사 아밋 메타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법무부의 지도부와 우선순위가 바뀔 가능성이 있더라도 재판 일정은 변동되지 않을 것임을 확인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메타 판사는 청문회에서 “요청된 구제 조치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사건 해결이 시급하다는 신호이며, 구글의 운영에 역사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앞서 법무부는 구글의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해 크롬 브라우저와 안드로이드 OS의 강제 매각을 포함한 포괄적인 조치를 제안했다. 두 제품 모두 구글 검색의 주요 유통 채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난 8월 메타는 불법적인 독점으로 판결한 바 있다.
 

트럼프, 분할 대신 공정성 강조

맥락상 트럼프는 빅 테크에 대한 소송을 계속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그중 일부는 트럼프의 첫 임기 당시 시작됐다. 그러나 최근 시카고 경제클럽이 주최한 행사에서 트럼프는 구글의 분할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트럼프의 발언은 소송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트럼프는 “구글을 분리하면 회사가 망할까? 회사를 분리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 더 공정하게 만드는 것이다”이라며 분리하지 않고도 시장 경쟁을 더 공정하게 조정할 필요성을 시사했다. 

구글에 대한 반독점 소송이 시작된 시기는 트럼프의 첫 임기 중인 2020년이다. 당시 법무부는 구글이 검색 및 광고 시장의 지배력을 이용해 경쟁을 억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8월 메타 판사는 구글이 미국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으며, 이로 인해 구제 방안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됐다.

바이든 행정부의 법무부는 구글이 경쟁사와 검색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요구하거나 경쟁 기술에 대한 투자 제한, 검색 또는 쿼리 기반 AI 기업 인수를 금지하는 추가 조치를 제안했다.
 

구글의 반발과 재판의 쟁점

구글은 법무부의 제안을 “충격적”이라고 표현하며 이런 조치가 미국의 기술 리더십을 해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구글은 강제 매각과 데이터 공유 의무와 같은 조치가 자사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더 광범위한 디지털 생태계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지난 10월 블로그 게시물에서 “구글은 크롬과 안드로이드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다. 이들 서비스를 분리하면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고 기기 가격이 상승하며, 애플과의 경쟁이 약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가오는 재판에서는 온라인 검색 환경을 재편하고 있는 AI의 역할이 핵심 쟁점이 될 예정이다. 검찰은 오픈AI, 퍼플렉시티,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 주요 AI 업체에서 증인을 소환해 구글의 관행이 혁신에 미치는 경쟁적 도전을 살펴볼 계획이다. 
  

정치적 역학 관계가 반독점 규제에 미치는 영향

트럼프는 구글 분할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법무부의 제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그러나 메타 판사가 재판 일정을 유지하기로 한 결정은 정치적 조정을 이유로 재판이 지연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사건은 20여 년 전 법무부가 마이크로소프트를 분할하려다가 실패한 이후 기술 기업에 대한 가장 공격적인 반독점 조치로 평가된다. 법무부가 승소한다면 온라인 검색 및 광고 시장의 경쟁 구도를 크게 변화시키는 동시에 기술 산업을 규제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 

이번 재판은 기술이 글로벌 시장을 지배하는 시대에 연방 정부가 실리콘밸리의 강력한 기업들을 규제할 능력을 시험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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